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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24일 10시 30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5월 24일 10시 33분 KST

'영수증 풀칠' 막기 위해 정부가 해법을 내놨다

단어의 해석만 바꿨다

정부 사업 수행기관이 감사나 정산에 대비하기 위해 종이로 된 영수증을 하나하나 풀칠해 붙이던 풍경이 곧 사라질 전망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서비스와 영업 전반의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patpitchaya via Getty Images

 

이 발표에 따르면 연간 4800만건에 달하는 정부 예산, 기금, 사업비 등의 영수증을 종이에서 전자 방식으로 대체한다. 기존에 보관하고 있던 종이 문서는 순차적으로 폐기한다.

여태까지 정부는 영수증의 의미를 ‘종이문서‘로만 국한했었다. 그러나 이번 ‘온라인·전자문서 규제혁신‘을 통해 영수증의 범위를 ‘전자 영수증‘까지 확대함에 따라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과거처럼 일일이 종이 영수증을 서류로 만들어 보관할 필요 없이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전자영수증’형태로 보관하기만 하면 된다.

이 방침이 시행되면 단순히 4800만장의 종이 낭비만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일이 영수증을 풀로 붙여 보관하며 시간을 낭비해야 했던 사업 수행기관의 부담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유영민 장관은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감사나 사업비 정산에 대비해 종이영수증 하나하나를 풀칠해 종이에 붙여 보관함에 따라 연구에 몰두해야 할 아까운 시간이 낭비되고 있었다”면서 ”이번에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한 원칙허용·예외금지 적용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