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5월 22일 18시 15분 KST

중국이 40여년 만에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할 전망이다

심각한 성비 불균형 현상과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Sitthiphong via Getty Images

중국 정부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40여년만에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할 전망이다.

21일 블룸버그통신은 이르면 올해 4분기쯤 자녀 수 제한 정책에 대한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며, 이는 내년쯤 발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중국 정부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물리는 벌금 등의 규정이 담긴 가족계획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중국이 전체 인구 중 고령인구 비중이 급속하게 늘어나는 것을 완화하는 한편, 출산 제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권 침해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은 지난 1978년, 한 자녀 정책을 공식적인 국가 정책으로 채택했다. 급격한 인구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 정책은 지난 2015년, ‘두 자녀’까지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그러나 인구 증가율은 미미했고, 심각한 성비 불균형 현상과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현재 중국 여성 100명당 남성 수는 106명으로 세계 평균 102명보다 높으며, 2030년 중국 노인 인구는 전체의 25%에 달할 전망이다.

중국가족계획위원회 부문장 출신의 첸 지안 경제개혁중국사회 부회장은 ”올해 안에 산아 제한 정책을 없애도 늦은 것”이라며 ”하지만 늦게라도 시행된 게 다행”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