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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리+인센티브+ 비과세 가능한 새로운 국군병사적금 상품이 출시된다

7월 부터.

ⓒ뉴스1

정부가 병사 급여인상에 맞춰 청년 병사가 전역 후 취업준비·학업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병 봉급은 병장 기준 18만9700원(21만6000원→40만5700원)이 인상됐는데 장병 대다수는 적금을 넣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22일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7월을 목표로 현행 국군병사 적금상품을 확대·개편한 병사 목돈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부 적금상품 사업자는 국민·기업은행 2곳이지만 신한·우리·하나·농협·대구·수협·우정사업본부·부산·광주·전북·경남·제주 등 12곳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병사 개인별로 주거래은행 여부 및 금리·부가서비스 비교 등을 거쳐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적금 상품에 급여를 넣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리는 현행 국군병사 적금 상품과 유사한 수준에서 개별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21개월 가입 기준으로 기본금리는 5% 이상인데 세부내용은 부처간 협의 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병사 급여인상 추이 등을 감안해 상품별 월적립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현행 2개 은행 기준 20만원→40만원)으로 높이되 추후 단계적 인상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대금리에 더해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부여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돼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추가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과세 관리 및 과다가입 방지 등을 위해 병사별 상품가입 현황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이는 은행연합회가 맡게 된다.

정부는 은행별 여건에 따라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입대를 앞둔 예비병사와 부모님 등이 여러 적금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사이트’도 만들기로 했다.

또 병사들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복무 중 1년 학자금 모으기’ 등 프로그램 홍보에도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금융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병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 병사의 전역 후 창업·취업·학업복귀와 연계한 금융지원도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1년 이상 적금을 성실하게 낸 병사 중 저신용·차상위 계층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자금 등 지원시 금리를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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