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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병사들 일과 후 외출 허용 방안 추진한다

휴대전화 사용은 이미 시범운영중이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국방부는 내년부터 병사들이 일과를 마친 뒤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일과 뒤 휴대전화를 쓰는 방안도 내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범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일 “가족 등이 면회를 오거나 병원 진찰 등의 용무가 있는 경우, 또 포상을 줄 필요가 있을 경우 등에 지휘관이 일과 후 외출을 허용하게 된다”며 “부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휴가자를 포함해 전체 외출· 외박 인원은 부대 정원의 35%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우선 오는 8월부터 육·해·공군과 해병대 일부 부대에서 병사들의 일과 뒤 외출 허용을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뒤 효과가 좋으면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군 당국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해가며 추진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허용과 관련해 “이미 지난달부터 시범적으로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 4곳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다”며 “효과를 봐가며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군 규정은 병사들이 부대 안으로 휴대전화를 반입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있다. 반입했다가 발각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일과 후 휴대폰 사용이 허용되면 병사들은 일과 시간에는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함에 넣어뒀다가 일과를 마친 뒤 돌려받아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3월 병사들의 일과 뒤 외출과 자유로운 휴대폰 사용, 병사들의 잡일과 사역 금지 등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2018~2022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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