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5월 17일 14시 35분 KST

맨해튼 지방 검사가 사소한 대마초(마리화나) 범죄는 처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뉴욕 역시 합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THOMAS SAMSON via Getty Images

사법제도의 불평등을 끝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맨해튼 지방 검사는 사소한 마리화나 사건은 기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이러스 밴스 주니어는 5월 15일에 마리화나 소지나 흡연 사건 기소를 줄이겠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비범죄화된 지역들을 6개월 동안 분석한 뒤 낸 방침으로,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맨해튼 검찰의 두 가지 목표는 보다 안전한 뉴욕, 보다 평등한 사법제도다. 마리화나 흡연으로 체포 및 기소되는 뉴욕 시민들은 대부분 흑인과 히스패닉이다. 이는 두 가지 목표 중 어느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밴스가 발표한 보도 자료다.

맨해튼 검찰은 빌 드 블라시오 시장 및 뉴욕 시경찰국장과 손을 잡고 새 정책을 구상했다.

드 블라시오 시장은 5월 15일 컨퍼런스에서 정책 변경을 암시했다. 앞으로 30일 안에 마리화나 사건들에 대한 정책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뉴욕 경찰은 앞으로 30일 안에 마리화나 정책을 정비할 것임을 오늘 밝힌다. 불필요한 체포와 법 집행의 격차를 없애야 한다.”

 

브루클린 지방 검사 에릭 곤잘레스 역시 브루클린 검찰이 3개월 전에 시행한 파일럿 프로그램을 강조하며 마리화나 사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15일에 밝혔다.

곤잘레스에 의하면 브루클린 검찰은 파일럿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미 ‘대중에 대한 방해가 일어나지 않은 공공 마리화나 흡연 일부 사례’에 대한 기소를 이미 줄이고 있다고 한다.

“나는 낮은 수준의 마리화나 사건에는 체포보다는 소환장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믿는다. 2014년 이후, 브루클린 검찰은 마리화나 소지 사건에 대한 기소를 줄이는데 앞장서 왔으며, 뉴욕 전체에서 체포가 75% 줄었다. 이러한 정책이 대중의 안전에 악영향을 주지 않음이 입증되었다.”

다른 몇몇 주들을 따라 마리화나 합법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뉴욕이 마리화나 때문에 체포되는 흑인이 유독 많다는 문제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2016년 마약 사용과 건강에 대한 미국 전국 조사에 따르면 마리화나를 사용하는 백인과 흑인의 비율은 거의 동일하다.

5월 13일에 뉴욕 타임스가 낸 분석에 의하면 최근 3년 동안 경미한 마리화나 관련 사건으로 체포된 흑인은 백인에 비해 약 8배 높았다.

맨해튼은 더욱 심하여, 마리화나에 관련되어 체포된 흑인은 백인에 비해 약 15배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맨해튼 검찰은 마리화나 관련 체포가 인종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지적하며, “처벌, 재활, 억제 목적이 사실상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체계 때문에 법 집행에서 소외되며, 지역 사회 참여에서 배제되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뉴욕 시민들이 많다.”고 밝혔다.

*허프포스트US 글을 번역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