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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4일 22시 15분 KST

북한의 경제는 어디로 갈까?

일단 북미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민간투자 허용 등 과감한 ‘경제적 보상’ 방안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이 정상적인 무역국가로 탈바꿈하는 첫걸음을 내디딜지 관심이 모아진다. 폼페이오 장관이 제시한 방안들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 수교 등이 전제된 것이어서, 북한 경제가 획기적인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 정상교역국·WTO 가입…베트남식 개방 가능할까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경제번영”과 함께 “지금은 긴밀한 동반자가 된 과거의 적국”을 사례로 언급했다. 베트남 개발 모델을 상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베트남의 경우 1995년 미국과 국교 정상화를 이룬 뒤 미국과 체결한 양자 무역협정(2001년)을 통해 다른 나라와 동등한 관세를 서로 적용하는 ‘정상교역관계’(NTR)를 이뤘다. 정형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베트남 사례를 보면, 미국과의 정상교역 관계는 활발한 민간자본 유치나 다른 나라와의 교역 정상화로 가기 위한 핵심적 조처”라고 설명했다.

2006년에는 미 의회가 베트남에 대한 ‘항구적 정상교역관계’(PNTR)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듬해 베트남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됐다. 베트남이 미국과 국교 정상화 이후에도 국제 교역에 완전히 편입되는 데 12년이 걸린 셈이다. 베트남 인권 문제나 값싼 공산품 수입 문제 등에 대해 미국 의회에서 내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교역정상화와 제재 해제를 위해선 미 의회의 정치적 공방을 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의미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의 경우에도 ‘1인 독재체제’ ‘인권’을 고리로 한 정치적 문제가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ADB 금융지원…국제사회 일원으로 참여할까

두번째 방안은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금융지원’이다. 이런 국제기구의 인프라 투자는 단순한 재원조달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경제협력을 과거처럼 남북한 양자구조에서 다자구조로 확대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 역시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다. 국제금융기구의 인프라 투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회원국이 돼야 하는데,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이 돼야 세계은행(WB)은 물론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북한이 국제통화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3년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회원국 상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세계은행은 총회의 승인을 거치면 인프라 투자는 아니어도 개발계획 수립 등을 돕는 기술지원(TA)을 제공할 수 있다. 윤태식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국제기구에서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미국, 일본, 유럽 등이 북한에 대한 금융지원에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이 언제 조성되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Eric Lafforgue/Art in All of Us via Getty Images


■ 개성공단, 한-미 FTA 역외가공지역 될까

개성공단이 북한과 미국의 교역을 연결하는 ‘가교’가 될 수도 있다. 한-미 두 나라는 2007년에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면서, 향후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 협의할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협의의 조건은 한반도 비핵화 진전, 남북 관계에 끼치는 영향, 노동·환경 기준 충족 등으로 정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 탓에 2016년 2월 개성공단이 문을 닫을 때까지 대미 수출길은 한번도 열리지 못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선언되면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는 것은 물론 새로운 대미 수출의 판로도 열릴 가능성이 생긴다. 김광길 전 개성공단 법무팀장(변호사)은 “개성공단 등 북한의 일부 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해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대북제재를 크게 완화하는 효과가 생긴다”며 “단순히 관세만 낮추는 게 아니라 대미 무역을 허용하려면 은행의 지점 설립도 허용해야 하니까 사실상 금융 제재가 풀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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