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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14일 10시 08분 KST

'성별 차별 없는 불법촬영 수사'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0만을 넘겼다

집회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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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회화과 수업 중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여성 모델이 구속된 가운데, 피해자·가해자의 성별과 관계 없는 ‘몰카 범죄’ 수사를 요청하는 국민청원이 이틀만에 20만명을 넘어 청와대가 관련 답변을 내놓게 됐다.

지난 11일 제기된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으로, 이틀만인 13일 서명 수 20만을 넘긴 후 14일 오전 10시 현재 총 30만이 넘는 서명이 모였다.

청원인은 ‘홍대 몰카’ 사건의 전 수사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이뤄지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도 수사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피해자가 여성이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고 피해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재빠른 수사를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누구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벌을 받고 누구나 피해자가 됐다면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절실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국민청원은 ’30일간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수사 당국이 여성이 피해자인 불법촬영 범죄에 지나치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다는 논란은 지난 1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가 여성 모델 안모씨(25)를 용의자로 특정해 입건하면서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한편 지난 10일 시위 준비를 목적으로 개설된 다음 카페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는 13일 낮 12시 기준으로 1만4090명의 여성들이 가입했다. 해당 시위는 19일 서울 시내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드레스코드는 여성의 분노를 상징하는 빨간색으로 정해졌으며 빨간색이 들어 있는 물건을 지참해도 된다.

‘규탄시위’ 카페 운영자는 ”우리는 항상 몰카범죄에 노출됐고 신고를 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물론 수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반면 이번 사건처럼 대상이 남자가 되면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매우 부당한 일이고 더 나아가 여자들을 곤경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수많은 남성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아 상처를 받는 일이 줄어들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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