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5월 09일 13시 43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5월 09일 13시 47분 KST

세계 각국 정상들이 '이란 핵협정 탈퇴' 트럼프를 규탄하다

프랑스, 영국, 독일도 "깊은 유감"을 표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국간의 협정이었던 이란 핵협정(JCPOA : 포괄적 공동 행동계획)에서 미국이 탈퇴하겠다고 밝힌 직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협정에 남을 것이라 밝혔다. 전세계 지도자들은 트럼프의 결정을 규탄하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로하니는 TV 연설에서 미국은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이며 미국인들은 “언제나 공격적 접근을 택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핵협정 탈퇴로 미국은 국제 조약 헌신에 대한 신뢰도를 공식적으로 약화시켰다.”

로하니는 이란은 협정에 참여한 다른 국가들과 함께 계속 협업할 것이나, 협정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핵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우리가 협정을 맺은 다른 국가들과 손을 잡고 목표를 이룰 수 있다면 협정은 유지될 것이다.”

이란 국영방송은 트럼프의 핵협정 탈퇴 결정이 “불법적이고 규칙에 어긋나고, 국제 협약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니하트 제이베크지 터키 경제 장관은 터키는 이란과의 교역을 계속할 것이며, 이에 대해 어떤 국가의 말도 듣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이베크지 장관은 CNN터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부터 우리는 가능한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란과의 무역을 끝까지 계속할 것이고, 누구에게도 해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랫동안 핵협정에 반대해왔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트럼프의 결정에 즉시 찬사를 보낸 극소수 세계 지도자 중 하나였다. 네타냐후는 8일 중계방송 된 짧은 연설에서 이란과의 협정은 “우리 지역의 재앙, 세계 평화의 재앙”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결정과 이란의 핵무기 소유 방지를 위한 헌신에 감사한다.

 

한편 이란 핵협정에 참여한 다른 주요국들은 트럼프의 발표에 불안함과 우려를 표명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란 핵협정 탈퇴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실망을 토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JCPoA에 앞으로도 함께 헌신할 것임을 강조한다. 이 협정은 우리 모두의 안보에 있어 중요한 협정”이라고 밝혔다.

테레사 메이 총리 @Theresa_May 는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와 함께 이란 핵협정에 대한 공동 성명을 냈다

 

세 지도자는 이란의 핵 협정 준수를 모니터하고 확인하는 기관인 “[IAEA]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비확산조약에 의거한 JCPoA의 규제를 계속해서 준수하고 있다. 그 결과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고 밝혔다.

트럼프가 탈퇴를 발표한 직후 마크롱은 이들의 우려를 보여주는 트윗을 썼다.

그는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위험에 처했다”며, 프랑스는 이란의 핵활동,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지역내 활동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범위한 협정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독일, 영국은 미국의 JCPoA 탈퇴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위험에 처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존 케리 전 국무장관 역시 의견을 같이 했다. 오바마는 JCPoA가 ‘효과가 있는’ 협정이었다고 말했다.

“JCPoA는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크게 역행시켰다. 그리고 JCPoA는 외교가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다. 감사와 확인 제도는 미국이 북한에도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우리 모두는 북한을 상대로 한 외교적 노력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가 북한을 상대로 추구하고 있는 결과를 이란을 상대로 얻어냈는데, JCPoA 탈퇴는 그러한 협정을 잃게 만들 위험을 가져온다.” 오바마의 성명이다.

미국 안보에 있어 핵무기 확산 가능성, 혹은 중동에서의 더욱 파괴적인 전쟁보다 중요한 것은 많지 않다. JCPoA를 위험에 처하게 한 오늘의 결정은 심각한 실수다. 내 성명 전문:

 

케리 역시 따로 성명을 내 트럼프의 결정에 유감을 표했다. 그는 핵협정 탈퇴가 “우리의 안보를 약화시키고, 미국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우리를 유럽 동맹국들로부터 고립시키며, 이스라엘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이란의 강경파에게 힘을 실어주고, 이란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할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킨다. 미래 정권들이 국제 협정을 맺을 능력에도 해가 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성명에 대한 내 생각:

 

마크롱 등의 유럽 협정 관련국 지도자들은 돌아가며 트럼프를 설득하려 시도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유럽과 미국이 외교적 논쟁을 벌였다는 보도들도 있었고, 보리스 존슨 영국 외무장관은 지난 7일 미국을 방문해 요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알렸다. 

존슨은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지도자들은 협정의 단점을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가 즐겨보는 아침 케이블 뉴스 ‘폭스 & 프렌즈’에 출연해 트럼프에게 ‘나쁜 것을 없애겠다고 소중한 것까지 잃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스카이뉴스에서는 트럼프가 협정을 손볼 수 있다면 노벨 평화상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말도 했다.

존슨은 5월 2일에 트럼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영국은 JCPoA에 강한 헌신을 지킬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영국은 JCPoA에 강한 헌신을 지킬 것이며, E3 파트너 및 다른 특들과 함께 협정 유지를 꾀할 것이다. 미국 계획의 자세한 내용을 기다린다.

 

최근 몇 주 안에 메르켈과 마크롱도 워싱턴을 찾아가 트럼프와 비슷한 대화를 나눴다. 

마크롱은 프랑스는 협정에서 탈퇴할 계획이 없으나, 미국과 프랑스가 보기에 현재 협정에서 빠졌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협정을 만드는데 기꺼이 트럼프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의 발표 후 프랑스 관료들은 현재 협정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더욱 분명히 말했다. 

“우리는 이 협정을 지키려 한다. 핵확산을 막고, 이란의 핵무기 소유를 방지하는 올바른 방법이기 때문이다.”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이 7일 밝혔다.

네타냐후는 트럼프의 핵협정 탈퇴를 촉구하려 지난 주에 비장의 수를 썼다.

네타냐후는 유창한 영어로 연설하며 “이란은 큰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재협상이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뜻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로하니는 이번 달 TV 연설에서 “만약 미국이 핵협정에서 탈퇴한다면 역사적 후회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모함마드 자바즈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달 인터뷰 만약 미국이 핵협정에서 탈퇴하면 이란 역시 탈퇴하고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핵 프로그램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은 경제적 이득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협정을 준수할 이유가 없다고 자리프는 밝혔다.

 

* 이 글은 허프포스트US의 World Leaders Condemn Trump For Withdrawing From Iran Nuclear Deal을 번역, 편집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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