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5월 09일 07시 19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5월 09일 07시 21분 KST

트럼프가 결국 이란 핵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3년 만에 휴짓조각이 됐다.

Chip Somodevilla via Getty Images

미국이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고 대(對) 이란 경제 제재를 3년 만에 부활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놓고 이란은 ‘미국이 탈퇴해도 핵협정에 남겠다’고 반발했고, 프랑스 등 협정국과 유엔(UN)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등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 오후 2시(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핵협정으로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은 분명하다”며 핵협정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의 핵협정은 이란의 비핵화나 테러리즘 지원 활동을 억제하는 데 실패했다”며 미국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란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일”이라며 ”미국은 이란에 고강도 제재를 재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이던 2015년 7월 유엔 안전보장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독일이 이란과 체결한 핵협정은 3년 만에 존폐 위기를 맞게 됐다.

협상 전 과정을 주도했던 미국이 이탈해 동력을 상실한 데다 미 정부가 이란 경제 제재 조치를 재개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는 이란이 핵개발을 중단하는 대신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는 합의안 골자를 깨뜨리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따라 미 백악관은 대이란 제재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오는 12일 의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제재 유예를 연장하며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었다.

당사자인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국영TV를 통해 ”이란은 핵협정에 남아 미국을 제외한 다른 협정국들과 협력하겠다”며 ”미국은 핵협정에서 탈퇴하면서 국제조약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미국의 이탈만은 막고자 했던 프랑스·영국·독일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들 서방국은 이란 핵협정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몇달 동안 미국과 물밑 접촉을 벌여왔다. 하지만 미국의 탈퇴로 핵협정이 사실상 파기 국면으로 치닫으면서 이들의 노력도 물거품이 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탈퇴 발표 직후 트위터를 통해 ”프랑스, 독일, 영국은 이란 핵협정을 탈퇴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유감”이라며 ”미국의 탈퇴로 핵무기 비확산 체제가 위태로운 상태”라고 밝혔다.

여기에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에서 체결한 협정을 3년 만에 후임자가 뒤집게 되면서 미국에 대한 국제적 신뢰 역시 타격받을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핵폐기’가 거론될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협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장문의 성명을 내고 ”이란 핵협정은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을 비판했다. 또 이번 결정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나머지 협정국은 이란 핵협정에 남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란과 앙숙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만 ”트럼프 대통령이 용기있고 올바른 결단을 했다”며 환영 의사를 나타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핵협정 탈퇴 선언 다음 절차로 9일 영국·프랑스·독일과 후속 조치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