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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08일 12시 07분 KST

청와대가 'GMO 완전표시제' 청원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

뉴스1
사진은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시민들이 지난 4월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GMO완전표시제 국민청원'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GMO(유전자변형식품)를 사용한 식품에 모두 GMO를 표시하도록 하고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 사용을 금지해야한다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유보적인 답변을 내놨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8일 오전 11시50분 정혜승 뉴미디어 비서관과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정부 입장에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면서 ”물가인상, 통상마찰 우려 등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소비자의 알 권리도 중요한 만큼 소비자단체, 관계부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이 비서관은 ‘GMO 완전표시제’에 대해 “GMO식품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고, 대두 자급률 9.4%, 옥수수 자급률 0.8%에 불과한 우리나라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 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은 3월11일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다며 GMO 완전표시제 시행 등을 촉구하는 청원을 올렸다.

21만6886명이 참여한 이 청원에 대해 이 비서관은 ”국내에는 식용 목적의 GMO작물 생산은 없다”며 ”안전성이 확인된 대두, 옥수수,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 면화 등 6종만 수입 판매가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수입중인 GMO 대두, 옥수수는 전량 기름, 전분, 당 등으로 가공되어 유통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한국은 이미 지난 2000년부터 ‘GMO표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제품임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청원은 원재료가 GMO인 경우,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집, 학교 등 공공급식에 GMO식품을 완전 제외하자는 요구에 대해 이 비서관은 ”기름, 전분, 당이 문제인데 GMO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 기준으로 GMO식품은 공공급식에 쓰이지 않는 셈”이라며 ”다만, 원재료 GMO 여부까지 표시하도록 하는 ‘완전표시제’가 시행된다면 그 후 완전 제외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마지막으로 0.9% 이내의 GMO 혼입까지 ‘Non GMO’를 표기하도록 허용해달라는 내용에 대해 이 비서관은 ”소비자들은 Non GMO 표시 식품은 GMO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GMO가 0.9%까지 혼입된 제품까지 Non GMO 표시를 하도록 하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수입 대두, 옥수수 등을 제외하면 이론적으로 모두 Non GMO로 볼 수도 있는데, 굳이 표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각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이번 청원과 관련, 지난 4월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주례회동을 통해 ‘GMO 표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이어 4월 26일 열린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도 정부 차원의 논의가 이어진 바 있다. 또한 청와대는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나누고 청원에 참여한 시민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