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북미 정상회담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미국 전문가들이 “80% 이상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강경파‘든 ‘온건파‘든 ”관계 없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고 전했다.
문 특보는 7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북미 정상회담을 미국 전문가들이 어떻게 전망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특보는 이같은 회의적 전망을 내놓는 전문가들이 ‘강경파‘와 ‘온건파’를 가리지 않는다며 그 이유를 이렇게 전했다.
앵커 : 그건 예를 들면 ‘강경파‘든 ‘온건파‘든 상관없이요?
문정인 : 관계없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에서 회의적인데요. 한 가지 이유는 ‘북한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강경, 온건에 관계없이 ‘과거의 행태로 봐서 북한을 믿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협상을 별로 해보지 않았지 않는가. 그래서 ‘외교적으로 북한 핵협상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감이 좀 있고요. 그와 관련돼서 가령 이란 핵협상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했고 그와 관련된 문건만도 거의 10만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인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렇게 아주 세밀하게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에 나가니까 우려가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여간 제가 뉴욕에서 미국 외교협회, 그다음에 워싱턴에서는 아틀란틱카운슬 그리고 뉴욕에서는 콜롬비아 대학, 헨리 키신저 박사도 만났습니다마는 많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된다’, 이런 입장을 많이 표명을 하더라고요. (JTBC뉴스 5월7일)
다만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우려 섞인 전망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했다.
″(...) 제가 미국 쪽에서 들은 얘기인데 우리 특사단이 워싱턴에 가서 김정은 위원장이 초청장을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시 참모들은 상당히 그것을 반대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초청장을 보낸 것 같은데 그것을 덥석 받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과거 클린턴 행정부, 부시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가 왜 북한 핵문제를 못 풀었는 줄 아느냐. 참모들 말 열심히 듣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JTBC뉴스 5월7일)
그러면서 그는 ”참모들이 역할을 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며 ”그게 지금까지의 일종의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선전을 위해 비핵화에 적당히 합의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그렇게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아마 북한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깊게 짚고 넘어가고 미국이 손해 보지 않는 그러한 행태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문 특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으로 봐서는 정상회담에서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판단이 서면 정상회담 지금이라도 안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최근 기존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대신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PVID)를 내세운 것에 대해서는 둘 사이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최근 미국 측에서 생화학무기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것을 수용을 안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제 견해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핵과 미사일에 주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