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5월 02일 14시 20분 KST

면세 결정 하루만에 한국산 철강에 '반덤핑 관세' 부과됐다

41.10%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1일(현지시간) ”한국, 스페인, 터키, 영국 등으로부터 수입된 탄소·합금강 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제품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해를 가하고 있다”며 이들 나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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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재는 못부터 자동차 소재에까지 폭넓게 쓰이는 철강재로 우리나라의 대미 선재 수출량은 2016년 기준 4560만달러(488억원) 규모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국산 선재의 대부분은 포스코가 만들고 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가 내린 조치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한국, 스페인, 터키, 영국에는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했다. 미 상무부는 이들 나라가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적정가격 이하로 낮춰 판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와 터키의 수출품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았다고 판단,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계관세 : 어떤 수출국이 특정수출산업에 대해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원해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경우 수입국은 그 수익상품에 대해 국가가 보조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덤핑방지관세 : 수출국이 수입국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가격을 부당하게 낮춰 수입국의 산업에 해를 가한 경우 수입국은 정상가격과 부당하게 낮아진 가격의 차익만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선재에는 약 41.10%의 반덤핑 관세과 부과될 예정이다. 영국은 147.63%, 이탈리아 12.41~18.89%, 스페인 11.08~32.64%, 터키 4.74~7.94%의 반덤핑 관세가 각각 부과된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철강관세 면제’ 결정 하루만에 내려졌다. 백악관은 4월30일, 캐나다, 유럽(EU), 멕시코 등에 대한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을 다음 달 1일로 연기하고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수출량을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는 대신 고율 관세 조치를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철강 업계는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는 면제해놓고 개별 제품에 이렇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면세 협상 자체가 무의미해진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