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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5월 02일 10시 33분 KST

북한에는 남한 15배에 달하는 광물자원이 묻혀있다

남북 경제협력의 또다른 가능성.

NurPhoto via Getty Images

“10·4 정상선언(2007년)의 이행과 경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함께 판문점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할 때 한 말이다. 판문점 선언문에는 없지만 ‘남북 공동조사연구’를 김 위원장과의 단독 대화 자리에서 나눈 것으로 추측된다. ‘10·4 정상선언’은 “남북간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회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한반도 신경제구상’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건네기도 했다. 두 정상이 한반도 신경제를 향한 첫 출발로서 남북 공동조사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자는 공감대가 이뤄졌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남북 공동조사가 벌어질 주요 대상으로는 북한 지역 광물자원 매장량 탐사가 가장 먼저 꼽힌다. 2003년부터 약 7년 동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에 본격화됐다가 2010년부터 전면 중단된 북한 광물자원 경제협력 사업은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주요 내용으로 재등장한다. 2017년 7월 문 대통령의 ‘베를린 평화구상’에 등장한 한반도 신경제지도상의 3개 남북경제협력벨트(환동해 경제벨트, 환황해 경제벨트, 휴전선 접경지대 평화벨트) 가운데 동해 경제벨트는 북한 단천의 광산지대와 청진의 태양광·풍력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명확히 표기하고 있다. 동쪽 해안선을 따라 북쪽으로 두만강 부근까지 올라가는 환동해 벨트는 무궁무진한 북한 광물 및 에너지 분야에 남한의 ‘협력적’ 자본·기술이 들어가는 ‘자원협력 루트’다. 

한겨레

 

북한은 광물자원의 풍부한 보고다. 광물자원공사는 북한에 매장된 주요 광물자원의 잠재가치를 3조9천억달러(약 4170조원)가량으로 추정한다. 남한에 잔존하는 지하 광물자원의 약 15배에 이르는 규모다. 연간 총수출액의 절반가량이 광물자원인 북한 경제에서 광물은 초기 경제도약에서 상당한 경제적 승수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원이다. 미국 온라인 경제전문매체 <쿼츠>는 “북한은 손도 대지 않은 광물이 약 7조달러(약 7500조원)에 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북한자원연구소는 북한 광물자원 잠재가치가 6조2천억달러(약 66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 자원개발에 앞서 북한 광물자원 부존량과 상태를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정밀조사하는 탐사작업이 선행돼야 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이 말한 공동조사연구 필요성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지역에는 철광석·무연탄·마그네사이트·흑연 등 총 220여종의 광물자원이 묻혀 있고, 동·아연 등 경제성이 있는 광물만도 20여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텅스텐·몰리브덴 등 희유금속과 흑연·동·마그네사이트 등의 부존량은 세계 10위권으로 추정된다. 광물자원 개발협력 후보지로는 함경남도 단천이 가장 먼저 꼽힌다. 단천은 40여개 광산이 반경 100㎞ 안에 밀집돼 있는 국제적 규모의 북한 최대 광산지대로, 2007년에 광물자원공사가 투자환경 현지 실사(검덕 연·아연광산, 대흥 마그네사이트광산, 룡양 마그네사이트광산)를 벌인 곳이다. 북한 광물자원 경제협력은 2003년 이후 소규모이긴 하지만 여러 지역에서 추진됐다. 황해남도 정촌 흑연광산은 광물자원공사가 2003년부터 북한의 명지총회사(민족경제협력연합회 산하)와 합작투자·생산해오다가 2010년부터 전면 중단된 상태다. 임윤구 광물자원공사 차장(남북자원협력실)은 “2003년 남북 공동자원개발 시범사업이 시작되면서 2007년까지 공사와 남한 민간기업들이 수백차례에 걸쳐 북한 광산에 실사를 나가 생산원가 비용 등 현지 투자·협력조건을 검토하는 등 활발한 왕래가 이뤄졌다”며 “안타깝게도 2008년부터 왕래가 급감하고 2010년 5·24조치로 모든 광물자원 협력이 전면 중단되며, 지금은 정촌 광산에 파견 나가 있던 우리 직원도 다 철수하고 없다”고 말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광물자원 협력은 자원 ‘교역’ 이상의 경제적 편익을 남과 북 양쪽에 가져다줄 수 있다. 한반도는 면적이 좁은데도 남과 북의 지하자원 부존 여건이 크게 다르다. 남한은 세계 5위 광물자원 수입국으로 광물 자급률이 극히 낮아 전체 광물 수입의존도는 88.4%에 이른다. 정치적 긴장만 없다면 인접한 두 지역의 현격한 광물자원 분포 차이가 경제적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상호 광물자원 교역·투자를 가져왔을 것이란 얘기다. 임 차장은 “광물자원 투자협력은 우리로서는 자원안보 확보 및 수입대체 효과뿐 아니라 물리적 근거리에서 오는 수송비 절감 효과도 크다”며 “북한으로서도 광물자원 협력을 경제도약의 버팀목이자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러시아 등 외국 기업들도 북한 광물자원에 비상한 관심을 갖고 투자에 뛰어들 태세여서 남북 광물자원 투자협력이 선제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북한 광물자원 개발 과정에서 당면한 문제는 광산 개발에 쓸 막대한 양의 전력공급 해결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건넨 신경제구상 자료에 ‘발전소’가 포함된 건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2007년 광물자원공사가 단천 지역의 광산 개발 타당성 검토에 나설 때도 북한의 수력발전 설비를 개보수해 전력을 공급받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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