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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30일 21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4월 30일 21시 03분 KST

태국에 '동성혼 법제화' 가능성이 다시 대두됐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Dario Pignatelli via Getty Images

태국에서 동성 커플에게 결혼을 한 이성애자 커플과 동일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만약 도입되면 동남아시아 최초다.

이는 동성 커플이 서로를 ‘동반자’로 지정해 등록하면 이성애자 커플과 같은 권리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태국 사법부 소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오는 5월 4일 이후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안을 내각에 제출한다.

25일 타일랜드 더 네이션에 따르면 20년 동안 자신의 남성 파트너와 함께해 온 라타난 프라파이랏은 이를 적극 찬성하고 있다. 프라파이랏은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법률이 제정되면 남자친구를 법적 파트너로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제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이전의 시도는 모두 실패했고, 지난 2014년에는 군사 쿠데타로 인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활동가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국제 LGBT협회 아시아 지역 코디네이터인 리우 안 뷰는 ”태국에서 동성 커플이 서로를 ‘동반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법안 도입이 재개됐다는 소식을 환영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조항이 의미하는 바를 더욱 명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뷰는 ”이 법이 있기 전까지, 동성 커플들은 이성애자 커플과 같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 모든 커플이 똑같이 인정될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에서는 아직까지 동성혼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동성 파트너는 사망 후 시신 인도, 상속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또 세금 감면, 건강보험 및 연금 등 사회에서 이성부부가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