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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28일 17시 36분 KST

국방전문가가 '종전하면 군대 안 가도 되냐'는 질문에 답했다

병무청에는 입영 날짜 연기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자료사진.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에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이 포함됐다. 올해 종전을 선언할 것을 결정한 것이다. 공포와 두려움, 분노가 대치했던 한반도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순간이었다.

입영 대상자들에게도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 이날 판문점 선언이 나온 뒤 소셜 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군대 안 가도 되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병무청에도 입영 날짜 연기에 대한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사실상의 ‘종전 선언’이 나온 만큼, 현재의 징집제가 모병제로 바뀔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에 의하면 당장 징병제가 모병제로 바뀌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인일보에 따르면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는 ”종전 선언은 남북 신뢰구축의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 국가 안보를 위해 군대는 존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판문점 선언에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불가침 합의 준수와 단계적 군축 실현’이 포함된 만큼 단계적 병력 감축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1월 국방부는 병사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한다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