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안할 방침으로 25일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 3대 의제의 하나인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해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에 김 위원장과 원칙적 합의를 시도할 계획인데,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시범사업’은 이와 관련해 정치군사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북쪽에 제안할 시범사업으로 박근혜 정부 때 의욕적으로 추진한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설치 프로젝트, 남북 군 당국의 비무장지대 산불 진화 공동 작업 등 여러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는 통일부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에서 이미 많은 정책 검토가 이뤄진데다, 문 대통령이 거듭 강조해온 초당적 정상회담 준비·진행이라는 명분에 부합한다. 후자는 날카로운 군사대치 지역인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군 당국이 협력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강하고 현실적 필요도 크다. 실제 국방부 당국자는 “비무장지대에서는 불이 나도 헬기를 띄울 수 없어 진화에 어려움이 많다”며 “비무장지대에서 남북 공동사업을 한다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게 산불 진화 작업”이라고 말했다. 육상의 비무장지대는 아니지만,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도 실천하지 못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의 “공동어로구역·평화수역 설정”(10·4 정상선언 3항) 합의의 복원 문제도 이번 회담에서 비중있게 다뤄질 사안이다.

앞서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7일 브리핑에서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도 관심이 있는 부분”이라고 밝혀, 남북 사이에 이와 관련한 물밑 협의가 진행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임 실장이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는 크게 보아 군사적 조처와 비군사적 조처로 나뉜다. 군사적 조처는 정전 65년 사이 중무장지대화한 비무장지대에서 남과 북 모두 병력과 화기 등을 철수시키는 게 핵심이다. 다만 전초기지(GP) 철수 등 군사적 조처는 남과 북 모두 내부적으로 군과 보수세력의 반발, 정전협정과 관계, 유엔사와의 문제 등 풀어야 할 복잡한 쟁점이 많고 정치군사적 휘발성이 높다. 이런 사정 탓에 이번 회담에서 어디까지 진도가 나갈지 가늠하기 어렵다.

반면, 비군사적 조처, 곧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은 군사적 조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남과 북은 이미 1990년대 초반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를 협의·추진한다”(남북기본합의서 1장 12조)고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지 못했을 뿐이다. 2000년대 들어 1·2차 정상회담 계기에 경의선(서해선)·동해선 연결을 위해 철도·도로가 지나는 군사분계선을 포함한 비무장지대에서 서해선은 250m×4㎞, 동해선은 100m×4㎞ 지역의 지뢰·병력·화기를 모두 치운 게 대표적인 평화적 이용 사례다. 아울러 비무장지대 바로 북쪽 지역에 개성공단사업(서쪽)과 금강산관광사업(동쪽)을 진행해 ‘평화회랑’을 만든 것도, 넓은 의미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에 해당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와 관련해 2000년대 서해선·동해선 선례를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군사적 신뢰구축 조처는 구성 요소가 굉장히 많고 복잡하다”며 “이번 회담에선 두 정상이 군사적 신뢰구축 조처의 일환인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 원칙에 합의하고 우선 몇개의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민감한 군사적 조처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방식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