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4월 24일 11시 41분 KST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개헌 무산'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했다

6.13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가 사실상 무산되자 문재인 대통령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 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채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며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에게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에게 했던 약속인데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하며 정부 발의 개헌안을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드루킹 관련) 특검이 수용되면 국회는 당장 정상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에 대해 우원식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개헌을 거래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정권 교체를 불인정하고 대선 불복을 하는 것이 한국당의 존재 목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