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땅값을 춤추게 하는가?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남북 접경지역 땅값이 들썩이고 있다.

23일 이데일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던 경기 북부 접경지역 부동산 시장이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감에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데일리는 크게 두가지 근거를 들었다. 먼저 “이 일대에서 15년 넘게 토지를 전문으로 중개해”왔다는 조병욱 태영공인 대표를 인용해 “민통선 내 토지의 중위가격이 3.3㎡당 10만~15만원 하던 것이 최근 한달 새 30% 뛰어 현재는 13만~18만원을 형성하고 있다”며 “민통선과 바로 접해있는 문산읍 마정리 일대 땅값은 민통선 대비 최소 2배에서 5배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땅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더 높이”는 등 “매매계약 날짜를 잡아 놓고도 계약이 깨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하나의 근거로는  “토지 거래량도 급증세”를 띠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토지 매매거래 건수는 지난 2월 26건에서 3월 40건으로 54% 늘었다. 마정리의 경우 2월에 단 1건의 거래도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난달에는 5건의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마정리 남동쪽에 접해있는 운천리도 거래건수가 2월 0건에서 3월 4건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공개시스템(http://rt.molit.go.kr/)을 확인해보니 보도와 같았다. 이데일리는 또 “특히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일체의 개발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가격이 저렴한 민통선 내 토지의 경우 거래 증가세가 더욱 뚜렷하다. 군내면은 3월 토지 매매거래량(64건)이 전월(16건)보다 4배 늘었고 진동면과 장단면에서는 한달 전보다 2배 이상 많은 토지 손바뀜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정반대 관점의 기사도 있다. 조선비즈는 이날 “남북 화해무드를 타고 주식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면서도 “예전에 이런 분위기라면 북한과 접한 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기도 했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올해는 유난히 조용하다”고 보도했다. 그 이유로는 “부동산은 주식과 비교해 투입되는 자금 액수가 크고, 주식과 달리 취득·등록세, 부동산 중개비까지 거래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특히 접경지 부동산 투자는 주로 토지에 이뤄지는데, 환금성이 떨어져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만큼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북한과의 거리 외에 도로 접근성이나 개발 가능한 용도, 땅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것도 호재와 동시에 투자하기 부담스러운 대목”이라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데일리가 3월 토지거래 통계를 제시한 것과 달리 조선비즈는 올해 2월까지 통계만을 근거로 제시했다. 조선비즈는 “적어도 올해 2월까지 연천군(0.21%)과 파주시(0.5%) 땅값 누계 상승률은 전국 평균인 0.63%를 밑돌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땅값 오름세’의 실재 여부와 별개로, 접경지역에 대한 `묻지마 투자’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은 두 매체 모두 공통적으로 내놨다. 이데일리는 “과거에도 남북관계 개선으로 접경지역 땅값이 급등했다가 정권 교체나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로 인해 가격이 고꾸라진 전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북한이 `통큰 대타결’ 의지를 선도적으로 과시하고 있는 이번에는 상황이 바뀔지, 이번에도 과거의 전례가 반복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