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4월 13일 09시 19분 KST

북한은 미국에 '비핵화 대가'로 5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주한미군 철수'는 없었다.

KCNA KCNA / Reuters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5월 말 혹은 6월 초’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이뤄진 북-미 간 실무접촉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상응하는 대가로 5가지 안팎의 ‘군사 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을 미국 쪽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 정상회담 논의 상황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은 11일(현지시각) “최근 북-미 접촉에서 북한이 △미국 핵 전략자산 한국에서 철수 △한-미 연합훈련 때 핵 전략자산 전개 중지 △재래식 및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보장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북한과 미국의 수교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은 이 자리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한이 체제 보장 방법의 하나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특사단은 김 위원장과 면담한 뒤인 지난달 6일 ‘언론발표문’을 통해 “북쪽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요구할 ‘군사 위협 해소 및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이 초미의 관심사였다. 

Carlos Barria / Reuters

 

미국 쪽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실하다면 평화협정 체결이나 북-미 수교에 대해 긍정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은 과거처럼 실패한 회담은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이른바 ‘북한의 시간 벌기’를 막기 위해 비핵화 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정한 ‘비핵화 시한’과 관련해 한 소식통은 “대략 앞으로 1년 정도로 보면 된다”며 “하지만 협상을 진행하다 보면 기술적 문제 등으로 2년 정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은 최소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20년 말까지는 비핵화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 정상회담에선 ‘비핵화 시한’ 및 ‘비핵화 및 보상에 대한 기본적 원칙’ 등 두가지 정도만 정하고, 구체적 로드맵은 이후 후속 실무회담을 통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복수의 소식통은 밝혔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지난 10일 워싱턴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북-미 회담은 과거 다른 정상회담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이 만나 큰 틀에서 합의를 하고, 구체적인 것은 후속 회담에서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KCNA KCNA / Reuters

 

장소 문제를 두고는 여전히 평양과 워싱턴을 놓고 양쪽이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의 북-미 회담 개최 가능성은 이전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각) 오전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정의용 실장은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이달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 및 5월 말~6월 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의견 교환 및 조율에 나선다. 지난 9일 취임한 볼턴 안보보좌관과의 소통 채널 확보도 방미 목적으로 보인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11일 오후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쪽과 예비 협의를 가졌으며 12일 오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남북 정상회담의 3대 의제인 △비핵화 △평화체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쪽 구상을 설명하고 북한의 기류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북-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조언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사이에 잡힐 한-미 정상회담에 관해서도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는 12일 오전 열리는 상원 인준 청문회를 앞두고 백악관을 통해 배포한 머리발언 발췌록에서 “수십년간 우리한테 가해진 위협(북핵 문제)을 해결하는 것보다 국무부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은 외교적 사안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중앙정보국(CIA)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북한과의 협상 역사를 읽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자신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테이블에서 대충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며 나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