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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김기식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통해 김기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 백승호
  • 입력 2018.04.12 15:50
  • 수정 2018.04.12 17:01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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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김기식 금감위원이 문제되는 이유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사례를 조사해봤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 피감기관중 열여섯 곳을 뽑아 자료를 살표봤더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가 167차례였다”며 ”이중 민주당이 65회, 자유한국당이 94회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열 여섯 곳만 찾아본 결과”라며 ”전체 피감기관을 살펴보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의겸은 이에 대해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적 기준만 적용할 수 없고 도덕적 기준도 따져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이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수준 미만인지는 의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총 네 가지이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통해 김기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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