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4월 12일 15시 50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4월 12일 17시 01분 KST

청와대가 김기식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통해 김기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2일, 김기식 금감원장의 해외출장 의혹과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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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김기식 금감위원이 문제되는 이유는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사례를 조사해봤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회) 피감기관중 열여섯 곳을 뽑아 자료를 살표봤더니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간 사례가 167차례였다”며 ”이중 민주당이 65회, 자유한국당이 94회였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열 여섯 곳만 찾아본 결과”라며 ”전체 피감기관을 살펴보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김의겸은 이에 대해 ”공직자의 자격을 따질 때 법률적 기준만 적용할 수 없고 도덕적 기준도 따져야 한다. 그렇더라도 그의 해외출장이 일반적인 국회의원의 평균적 도덕수준 미만인지는 의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인턴과 해외출장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총 네 가지이다. 청와대는 선관위의 공식 답변을 통해 김기식의 거취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