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4월 11일 12시 13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4월 11일 16시 59분 KST

'100분 토론' 후 박주민이 한국당 의원들에 의심을 제기했다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

11일 새벽 방송된 ’100분 토론’에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유시민 작가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나 의원과 장 교수, 박 의원과 유 작가가 짝을 지어 공방을 벌였다.

MBC

진지한 토론이 이어지던 와중에 잠시 시민토론단 사이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토지공개념’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가던 중의 일이었다. 유 작가가 출력해 온 개헌안 프린트물과 나 의원이 가져온 개헌안 프린트물의 내용은 달랐다.

나 의원의 프린트물에는 ‘법률로써’라는 말이 없었으나 유 작가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뽑아온 프린트물에는 이 문구가 포함돼 있었던 것.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논쟁의 쟁점이었던 상황이라, 시민토론단의 웃음소리는 잠시 높아졌다. 이에 사회자는 ”다음 주에 확인해서 방송하겠다”며 상황을 마무리했다.

이날 함께 출연했던 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의심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것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것 모두 ‘토지공개념’ 관련 조문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며 사진을 통해 제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의원님 등은 ‘법률로써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에 위험하다‘고 말했다”라며 ”그렇다면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대통령님의 개헌안에 대해 ‘사회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개헌안을 읽어보지도 않고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썼다.

박 의원이 제시한 사진을 보면 두 자료 모두에 ‘법률로써’라는 말이 포함돼 있다.

앞서 나 의원은 녹화 직후인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조문이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청와대가 법제처에 심사요청한 안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국회 제출안을 비교해보면 ‘법률로써’ 문구가 없다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며 개정안이 졸속으로 마련됐다고 비판했다.

11일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받은 헌법 개정안 발의안에는 모두 ‘법률로써’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