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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5일 12시 07분 KST

"6.1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10명중 4명이 전과경력 있다"

경실련 분석 결과.

뉴스1

6·1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 중인 예비후보자의 40%가 전과 경력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강단에서 ‘6·13 지방선거 유권자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경실련은 지난 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전과 기록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 예비후보 73명 가운데 38.4%, 구·시·군 의장 예비후보 1천68명 중 40.1%, 시·도의회 의원 예비후보 1천603명 중 39.7%, 구·시·군의회 의원 예비후보 6천581명 가운데 40.2%가 전과자였다.

정당별 예비후보자 전과자 비율은 민주평화당이 42.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정의당이 42.1%, 자유한국당 40.3%, 바른미래당 39.4%, 더불어민주당 37.9%로 나타났다. 평균 전과 건수는 민주평화당 2.05건, 정의당 1.9건, 바른미래당 1.87건, 자유한국당 1.73건, 더불어민주당 1.62건이었다.

이에 대해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민주화에 투신하는 과정에서 전과가 남은 이들도 있다. 전과 건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더 잘못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 따지면 무면허·음주운전이 예비후보들의 전체 전과기록 중 28.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도로교통법·교통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하면 42.9%가 차량 관련 전과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 위반이 9.8%였고, 폭행·상해·추행 등이 8.8%, 사기·절도·공갈·횡령·간음·협박 4.9%,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4.8%였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사회 분위기는 음주 운전을 잠재적 살인으로 여기는데, 주요 정당들의 공천 기준은 음주 운전 2회 이상으로 너무 관대하다”라며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유권자가 요구하는 후보자 검증이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정당은 후보자들의 범죄전과기록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지방정치인을 공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실련은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재정 분권, 주민자치 실질화 등 24개 분야 핵심 정책과제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