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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4월 05일 14시 40분 KST

밀양 세종병원이 환자 1명당 매긴 유치 포상금의 액수

경찰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뉴스1

1월26일 큰 불이 나 46명이 사망하는 등 모두 155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시 가독동 세종병원 화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경남지방경찰청은 4월5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원이 불법적인 형태로 영업을 해온 사실을 공개했다.

경찰 조사 내용을 보면, 우선 이 병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 형태로 운영됐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설립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보험료 등으로 이익을 얻기 위해 의료인을 설립자로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경찰은 “세종병원을 운영한 의료법인 효성의료재단의 이사장 손모(56·구속기소) 씨가 2008년 영리 목적으로 의료법인을 불법 인수했다”라고 밝혔다. 손씨와 전 이사장이 형식적인 이사회를 열고 사실상 개인간 거래 형식으로 법인을 사고 팔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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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운영에서도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 경찰은 세종병원이 문을 연 2008년부터 지난 1월까지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명세서 가운데 408억원 어치를 부당 수령했다고도 밝혔다.

손씨 개인의 비리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은 “손씨가 공사업체 등 거래업체들로부터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모두 10억원을 횡령했으며, 지인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73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적발했다”라고 말했다.  

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도 운영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세종병원 홍보담당 직원이 다른 요양원 등에 있는 기초수급자 또는 독거노인을 찾아가 입원을 권유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병원 직원들이 환자 1명을 유치할 때에는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했다는 병원 직원의 진술도 나왔다.

경찰은 앞서 검찰이 기소한 12명 이외에 손씨와 사무장 병원 개설을 공모한 의사(53) 등 3명을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