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4월 05일 10시 59분 KST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진정시키고 있다

'아직 어떤 것도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한층 진정시키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세 부과가 임박한 것은 아니며, 실제로 관세 부과 조치가 시행되기 전에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래리 커들로는 4일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 출연해 ‘지금 무역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는 첫 질문을 받고 ”전혀 아니다.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상태가 관세 부과가 포함된 ”최종 결정과 협상”으로 가는 초기 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정부가 관세 부과 방침을 내놓은 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며 ”여기에는 몇 개월이 걸릴 것이고, 몇 달 내에 명확한 조치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부과 방침이 그대로 시행되지 않을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그는 ”(중국과) 비공식 대화도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어떤 명확한 조치도 실제 취해지지 않았고, 이것들은 제안일 뿐”이라고 강조한 커들로는 ”주식시장의 불안을 이해한다”면서도 ”과잉반응하지 말라”고 말했다. 

 

백악관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다. 새라 샌더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검토 단계를 지나고 있다”며 ”양측의 관세 부과가 실제 시행되고 효력이 미치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협상가, 즉 대통령이 있다는 건 행운”이라고 설명했다. 

샌더스 대변인은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하면서도 ‘중국이 변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가 시행되는 것이냐’는 거듭된 질문에 ”우리는 현재 검토 단계”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도 CNBC에 출연해 ”전쟁도 협상으로 끝난다”며 ”따라서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어떤 협상이라고 해도 전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 시점을 못박아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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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관계자들이 일제히 이런 입장을 내놓은 건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 부과 계획을 밝힌 지 몇 시간 뒤의 일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이 중국과의 무역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잠재우려 급히 움직였다”고 전했다. 

NYT는 여전히 트럼프 정부 내에서는 관세 부과 시행을 놓고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줄곧 비판해왔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나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 같은 ‘무역매파’들과 반대편에 있는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등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것.

전날 USTR은 25%의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1300여개의 목록을 발표했다. 수입 규모로 따지면 연간 500억 달러에 달한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도 곧바로 2017년 기준 500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산 수입품 106개 품목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