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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대란’은 8년 전에 이미 예고됐다

이명박 정부가 폐기물 부담금의 면제와 경감 범위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뉴스1

중국의 수입금지 조처로 촉발된 폐기물 처리 문제의 밑바탕에는 이명박 정부 이후 규제완화를 내세워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감량화 정책의 후퇴가 깔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기물 정책은 재활용에 앞서 일단 발생을 줄이는 것이 우선인데도 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필요한 규제의 끈을 풀어 폐기물 발생량 급증 사태를 자초했다는 것이다. 또 규제완화 흐름을 타고 소비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대책 수립도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표 정책이었던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크게 완화했다.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조·수입업체에 물리던 폐기물 부담금의 면제와 경감 범위를 플라스틱 기준 매출액 10억원에서 200억원까지 확대하는 조처였다. 중소기업 부담을 줄여 준다는 이유였다.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확대돼야 할 적용대상 업종은 2008년 지정된 중분류 14개 업종 소분류 36개 업종에서 더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야말로 바로 그런 취지에서 굉장히 앞선 제도였다”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업계 민원을 들어준다며 감면 대상을 크게 확대하면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이 잘될 수 있게 제품을 만들도록 생산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한겨레
ⓒ뉴스1

플라스틱 사용 억제와 재활용 정책의 실패는 폐기물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환경부 자원순환정보시스템의 가정생활폐기물 발생 현황을 보면, 종량제 봉투 배출과 분리 배출되는 것을 모두 포함한 가정의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은 2008년 하루 평균 3700t에서 2016년 4232t까지 늘어났다. 그럼에도 재활용 자원으로 분리 배출되는 플라스틱양은 2008년 1487t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해 2016년 966.7t까지 줄어들었다.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폐기물 발생량은 급증하고, 재활용 분리 배출량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홍 소장은 “이명박 정부 이후 폐기물 정책의 기조는 경제와 국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감량을 위한 규제는 줄이고 재활용을 잘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려면 업체들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해 재질을 개선하도록 만들어야 했는데 그런 정책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재질이 계속 악화돼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폐기물 발생을 처음부터 줄이는 감량화가 폐기물 정책의 기본인데, 엠비 정부 이후 규제완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폐기물 연차별 줄이기 정책처럼 효과가 큰 정책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명무실해졌다”며 “소비 형태 변화에 따라 추가돼야 할 새로운 규제들도 만들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환경부 폐기물 감량화 정책 실패의 또다른 사례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하반기부터 이뤄진 일회용품 규제완화를 꼽고 있다. 당시 정부는 폐기물 감량화 정책에 따라 음식점 등의 일회용 종이컵과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 백화점이나 대형마켓 등의 일회용 종이쇼핑백 무상 제공 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버렸다. 일회용 음료컵을 제공하면서 보증금을 받았다가 컵을 가져오면 돌려주는 컵 보증금 제도도 2008년 없어졌다. 당시는 2003년 10%대에 머물던 컵 회수율이 37%까지 올라가며 제도가 정착하는 단계였다. 그러나 이후 기업 규제완화 명분에 폐기물 규제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오늘날 대규모 폐기물 분리수거 사태의 불씨가 생겨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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