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3월 31일 17시 47분 KST

이명박 변호사가 ‘변호인단 공개 구인’ 공고를 냈다

재판 전망이 안 좋지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태다.

POOL New / Reuters

110억원대 뇌물수수, 다스 관련 350억원대 비자금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검찰 조사를 완강히 거부하면서 변호인단 고민이 커지고 있다.

검찰의 조사거부는 피의자 방어권 측면에서 불리한데다 혐의증거가 뚜렷한 부분까지 부인하는 태도는 재판과정에서 중형 구형 및 양형의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이다.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6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친 검찰의 방문조사를 거부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해 4월10일까지 신병을 확보해놓은 상태이지만 옥중조사 성사는 미지수이다.

검찰은 주말을 보낸 뒤 다음 주중에 1~2차례 더 방문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대한 조사형식을 갖춰놓으면 재판때 보다 유리한 고지에서 법리다툼을 벌일 수 있게된다.

변호인단은 각종 자료·진술 등 객관적 증거에 이 전 대통령의 불성실한 조사태도가 더해지는 등 온갖 불리한 요소를 안고 재판에 임해야 한다.

설상가상으로 변호인단을 꾸리는데도 애를 먹고 있다. 재판 전망이 좋지 않아 대형로펌은 물론 변호사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 고육지책으로 연봉 1억원(세전 800만원 이상) 대우로 경력 4~10년차 변호사 구인공고를 내놓은 상황이다.

뉴스1
3월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강훈 변호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영포빌딩 지하2층에 보관하다 검찰에 압수당한 대통령기록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아인‘의 피영현·허태원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지만, 강훈 변호사가 독립해 차린 법무법인 ‘열림’으로 바뀌면서 현재 해당 사건은 피 변호사 홀로 담당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윤옥 여사(71)까지 검찰의 비공개 참고인 조사를 거부하면서 변호인단은 더욱 답답한 처지에 놓였다. 김 여사는 지난 29일 검찰조사가 예정돼있었지만 조사 전날 오후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대통령께서 현재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면목으로 검찰 조사에 응하겠느냐”며 ”검찰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자필로 적어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변호사는 김 여사의 검찰 조사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변호인으로서 앞으로의 진행상황이 여러모로 마음 쓰이지만, 당사자인 영부인의 의사가 그런 이상 거기 맞춰 변론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