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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반대'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대규모 시위와 집단휴진 등.

ⓒ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이른바 ‘문재인 케어’라고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의협은 한국의 모든 의사가 당연 가입되는 최대 의료인 직능단체다.

30일 최대집 제 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말쯤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서 말하는 ‘집단행동’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와 같은 대규모 시위, 그리고 집단휴진 등이다. 아직 집단행동 방식이나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현재 고려되고 있는 날짜는 오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다.

의료신문에 따르면 의협의 반발은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이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는 ‘문재인 케어‘의 첫걸음이라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의협은 당초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를 철회하라고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의협은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 및 치료횟수를 제한할 것”이라며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 개편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또 ”‘문재인 케어’가 의협과 원점에서 논의되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는 일체 불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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