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3월 29일 22시 04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3월 29일 22시 05분 KST

청와대 참모와 장차관 24명은 여전히 '다주택자'다

청와대도 해명을 내놨다.

한겨레

지난 연말 기준으로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여전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과열을 억제하겠다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고강도 규제를 쏟아냈지만, 고위 공직자들도 아직 다주택자 꼬리표를 못 떼고 있는 셈이다.

29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고위 공직자(1급 이상) 정기 재산변동 사항’을 보면, 정부 부처 장차관급과 청와대 핵심 참모진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서울 강남·송파구, 세종시 등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들에 쏠려 있다.

청와대 소속 1급 이상 공직자 52명 가운데 다주택자는 14명이나 된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 두채(7억700만원·5억7천만원)를 갖고 있고, 박종규 재정기획관은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강동구 고덕동(8억2400만원)과 서초구 우면동(7억3600만원)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다주택자 비중이 너무 높다는 비판이 일자, 청와대는 이날 ‘실거주 목적’ 또는 ‘매각 추진중’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인사 10명도 다주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 가운데 절반(5명)만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조정대상지역(서울 25개 자치구·세종·성남 등 40곳)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강경화 장관과 박은정 위원장은 주택을 3채나 보유한 3주택자였다. 박 위원장 쪽은 지난 2월 종로구 오피스텔을 팔아 현재는 2주택자라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 처분 문제를 놓고 야당의 비판을 받았던 김상곤 교육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강남구 대치동에 래미안팰리스 아파트(11억4400만원)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양아파트(5억32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매각 의사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강남 아파트를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팔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정책을 이끄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경기 연천군 단독주택을 동생에게 처분해 간신히 다주택자 꼬리표를 뗐지만,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재산변동 내역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집이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 팔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니면 좀 파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장관의 강력한 권유에도 국토부는 1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부처로 꼽힌다.

김 장관을 제외하고도 1급 이상 간부 8명 중 절반(4명)이 다주택자였다.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 고위 공직자 9명 중에서도 다주택자가 3명이나 된다. 특히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서울 강남과 분당, 세종, 마포 등에 4채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4주택자’였다. 물론 주택을 처분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뗀 경우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빌라(2억8500만원)를 처분해 경남 양산 자택 하나만을 보유한 1주택자가 됐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배우자 명의 부산 해운대 아파트(2억1900만원)를 처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직자들은 지방이나 비강남 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강남4구의 고가 주택을 보유해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흐름에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눈초리를 받고 있다. 조국 수석은 부산 아파트를 판 대신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7억7400만원)를 보유하고 있고,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동작구 상도동 래미안아파트(4억8200만원)를 처분하고 강남구 자곡동 래미안강남힐즈 아파트(8억300만원)를 남겨뒀다. 손병석 국토부 차관은 세종시와 서초구 방배동의 주택을 처분한 자금으로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아파트(16억5000만원)를 부부 공동 명의로 새로 매입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이 1급 이상 공직자 655명의 재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2채 이상 다주택자는 275명(약 42%)이었다. 또 강남4구에 보유한 고위 공직자의 주택은 289채에 달했고, 3주택 이상 보유자도 80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