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3월 29일 15시 40분 KST

중국은 북한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명확하고 정교한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에 전했다

미국과 한국을 향한 메시지다.

- via Getty Images

베이징에서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 이번 주 전세계 외교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정성들인 만찬과 김정은의 방탄 열차의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이번 비밀 베이징 방문은 중국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애쓰고 있는 미국과 한국에 보내는 정교한 메시지라고 말한다.

 

코너에 몰리다

 

이번 달 트럼프와 김정은은 5월에 만나 북핵 관련 회담을 하겠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김정은과 시진핑의 만남은 그 뒤에 일어났다.

미국과 북한은 몇 달 동안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며 전쟁을 논하다 갑자기 자세를 바꾸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교묘한 외교술이 큰 역할을 했다.

작년 5월에 당선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어떤 종류의 무장 대치도 막기 위해 강력히 노력해왔다. 남한측은 북한과 꾸준히 유대를 꾀하며 북미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문 대통령은 4월말에 김정은과의 만남을 이끌어 냈으며, 지난 주에는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담이 잘 진행될 경우 트럼프, 김정은과 함께 삼자 회담을 하자는 제의까지 했다.

워싱턴의 연구기관 스팀슨 센터 동아시아 프로그램 공동 담당자인 윤선은 중국은 뒤로 밀려나 이런 움직임을 지켜보며 점점 더 ‘제외될까봐 불안해했다’고 한다.

“중국은 북한에 손을 뻗는 것 외에 아마 다른 선택지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코너에 몰렸다.”

“과거에 중국은 북한 핵 이슈를 미국과의 관계에서 쓸 수 있는 영향력으로 보았다. 미국과 대화할 때 북핵으로 상당한 협상력을 끌어냈다. 이 문제에서 중국은 스스로를 필수적, 혹은 중심적 존재로 생각해 왔다. 방관자로 전락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서 제외되는 것이 더 큰 영향을 낳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윤은 말한다. 중국은 김정은과 트럼프의 관계 회복이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한국 통일을 불러오고, 결국 중국 국경 바로 아래에 미국의 군사 동맹국이 자리할까봐 걱정한다는 것이다.

“실현될 확률은 아주 낮지만 그래도 가능성이긴 하다.”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해 시진핑이 ‘게임에 다시 돌아왔다’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고문 보니 글레이저도 동의한다.

“최근 몇 주 동안 남북한 관계가 개선되며 시진핑과 중국의 입지가 아주 좁아졌다.” 글레이저의 말이다. 이번 주의 만남을 통해 시진핑은 북중간의 관계를 개선하고, 김정은과 트럼프의 만남에서 중국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글레이저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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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이해 차이

 

트럼프가 보기에 북핵 위협에 대한 중국의 노력은 여러 모로 실망스러웠다. 트럼프는 시진핑이 북한과의 교역을 금지해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으나, 교역 금지 규모는 제한적이었다.

트럼프는 작년에 중국이 북한 억제를 도울 의지가 없어보임에 대해 여러 번 트위터에 불만을 표시한 다음,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라고 중국에게 계속 압력을 넣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이고, 정권 붕괴와 북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에 대한 가혹한 국제적 제재에 늘 반대해 왔다. 그러나 중국이 국제적 압력에 굴복해 북한에 대한 강력한 U.N. 제재를 지지하며 최근 몇 달 간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목적과 외교 정책 다툼 때문에 북한과의 긴장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데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언제나 [북한과 미국의 관계가] 개선되어 중국에게 해가 되거나, 북한이 미국의 동맹국이 될 가능성을 두려워 해왔다.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지만, 중국 측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난 늘 들어왔다.” 글레이저의 말이다.

북한 비핵화의 가장 좋은 접근은 다자간의 협력과 신뢰라고 글레이저는 말하지만, 김정은이 남한, 중국, 미국 측을 서로의 적으로 돌려 공동 노력의 가능성을 성공적으로 저해했다고 한다.

“김정은으로선 미국을 남한과 중국에서 떨어뜨려 놓고 각 나라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어내는 편이 이득이다. 세 나라가 손을 잡고 북한을 적대시하는 것이 김정은에겐 최악의 결과일 것이다. 그는 불리한 입장에서도 게임을 아주 잘 해내고 있다.”

*이 글은 허프포스트US 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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