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3월 27일 10시 46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3월 27일 10시 48분 KST

브라질 룰라 전 대통령이 항소심 패배로 12년 징역형 받다

10월 대선 출마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NELSON ALMEIDA via Getty Images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브라질 대통령이 징역 12년형에 대한 항소심에서 패배했다. 오는 10월 대선에 출마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브라질 히우그란지두술주(州) 주도 포르투알레그리의 제4 지역연방법원은 26일(현지시간) 3인 재판부 만장일치로 항소를 기각하고 2심 재판 형량을 확정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2009년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의 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370만헤알(약 13억원)과 호화 아파트를 제공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고, 지난 1월 2심 재판에서 징역 12년1개월 형을 받았다. 여기에 룰라 대통령 측이 항소를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룰라 전 대통령은 당장 수감되진 않는다. 룰라 전 대통령 대통령 측이 연방대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연방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심리가 열리는 4월 4일까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룰라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여부는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된다. 대선 출마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추가적인 예비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 후보 등록은 8월15일까지 이므로 시간이 변수다.

물론 브라질에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공직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룰라 전 대통령 측이 재판을 장기화하는 방식으로 최종 판결을 미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룰라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언론들은 룰라가 선거 막판까지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선거 직전에 같은 노동당후보로 교체·지지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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