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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6일 13시 09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3월 26일 15시 33분 KST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의 돌출 행동이 아니다

트럼프가 당선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한다

huffpost

전 세계 증시가 크게 ‘폭발’ 했고 특히 한국 코스닥은 4%가 넘는 큰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만 미리 말씀드리면 이 무역전쟁이 정말 심각한 수준의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지만, 이 국면은 장기화될 것이고 따라서 현재의 무역 지도는 바뀔 거로 생각합니다.

미국이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를 염려해 장기화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과 무역전쟁이 단순히 트럼프의 정치적인 쇼라는 의견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무역 전쟁의 포화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흐름을 파악해야만 투자에 있어 전략수립과 대처가 쉬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Joshua Roberts / Reuters

현재 상황을 알려면 ‘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트럼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친놈도 아니고 관심 종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통 정치인이나 금융인 경제학자에 비하면 이론적인 측면에서 부족할 수는 있으나 기존 정치, 언론 권력의 포화를 받고도 그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방송을 즐겨 보다 보니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를 접하였는데요. 처음 대선에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 실소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선, 대선 토론 과정에서의 그를 보게 되었고 저의 생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의 큰 흐름을 크게 3가지로 정리하면 무역적자 해소, 이민정책 변화, 제조업 부활입니다. 이민정책 변화는 정치적인 얘기니 제외하고 무역적자와 제조업 부활을 말씀 드릴까 합니다.

미국은 50년대 이후 단 한 번도 무역적자를 보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미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후 달러가 무역 공용 통화가 될 수 있었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미국은 의도적인 재정적자, 무역적자를 통해 달러를 유출하고 이 유출된 달러는 세계 공통 통화가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강력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통해 달러의 가치를 보증하고 달러를 발행하는 것(FRB)과 기준금리를 조정(FRB), 국채 발행(미국 재무부 소관, 어차피 국채 발행은 재정적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기준금리와 통화발행 대비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을 통해 통화량을 줄이거나 늘려 경기를 조절합니다. 또한 무역적자를 보는 대신에 누적된 국부와 달러 발행으로 소비를 많이 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압도적인 내수소비시장을 갖게 되죠. 한편으로 말 안 듣는 국가에 대해 달러를 매개로 환율을 조정해 개 패듯이 패서 버릇을 고쳐 놓기도 하죠. 과거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과 일본의 무역 경쟁과 플라자 합의입니다.

Toru Hanai / Reuters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과잉생산과 특유의 정교함을 바탕으로 세계 무역의 패자가 되고 맙니다. 거기에 일부러 엔저를 유지해(통화간섭) 무역에 유리하게 만들었죠. 거대한 미국 내수시장을 일본이 차지해 버렸고 그 결과 미국의 무역적자는 매우 커지게 되죠. 또한 미국 국내의 제조업은 쇠락하게 되었죠. 세계 50위 안 기업에 일본 기업이 미국을 추월한 적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달러를 매개로 일본을 굴복시키고 엔고를 만들어낸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 냅니다.

현재 1980년대 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의 무역적자는 2000년대까지 상당 부분 해소되었고 제조업도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90년대 본격적인 세계화 이후 미국은 제조업 분야를 상당 부분 신흥국에 양보하고 자신은 IT, 바이오, 미디어 등 고부가가치 지식재산권 위주의 산업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계호황 이전과의 차이점은 과거에 1대1 무역의 양상이 있던 반면 세계화 시대의 특징은 미국은 지식재산권과 상표를 바탕으로 한 미국 국적의 글로벌 기업이 전세계 소비시장을 휩쓸고(애플,구글), 이 글로벌 기업의 부품은 아시아의 부지런한 국가의 기업들이 납품하는 구조입니다.

스마트폰을 단적인 예로 들면 애플은 스티브 잡스의 이미지와 프리미엄 상품의 매력에 빠진 광팬들을 전 세계적으로 확보하지만 막상 제조는 중국인이 하고 애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과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삼성이 죄다 휩쓸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백인들의 글로벌 기업과 미국 정치인의 구상이 이런 것이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중국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물론 미국의 공장이 중국이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Romeo Ranoco / Reuters

트럼프와 미국이 문제 삼는 점은 두가지 입니다. 첫째는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을 외국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은 개 취급해버립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을 금지시켰던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미국기업이 자국의 내수시장을 장악 하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제적인 전략이 큽니다. 페이스북과 구글의 특징은 플랫폼을 공짜로 제공하고 관련 경쟁기업을 퇴출시키고 그 플랫폼 안에서 생성되는 경제적 효익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미국적인 사고와 플랫폼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기에서 창출되는 경제적 효익 또한 양보하지 않으려는 것이죠. 중국은 지식재산권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도둑 수준입니다. 각종 산업스파이를 활용해 관련 기술을 카피해 오니까요.

미국의 가장 큰 가치는 이노베이션, 혁신입니다. 그리고 그 혁신을 보호하고 전 세계에 갖다 팔 수 있는 수단은 지식재산권인데요. 하지만 중국은 상표권, 특허권으로 보호되는 각종 지식재산권을 무시하고 훔치고 카피해서 복제품을 만들어 냅니다. 이는 미국이 생각하는 세계화의 효익을 줄게 만듭니다. 세계화의 꿀(글로벌 생산기지의 역할)은 중국이 다 빨고 미국의 글로벌 기업은 중국에 진출도 못하는 셈이죠.

두 번째 문제는 반덤핑입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도 할 말은 없죠. 비슷한 방식으로 한국도 발전하였으니까요(결과적으로 IMF를 얻어맞고 굴복하게 되었죠) 중국이든 한국이든 현재 생산, 공급하고 있는 철강, 가전, 기초소재의 경우 자국 내에서 소화할 시장이 없습니다. 처음 산업 굴기를 하였을 때는 더욱 심하였겠죠.

일본-한국-중국으로 이어지는 3개의 제조업 국가는 맨 처음 소비국가를 EU와 미국으로 설정하고 국가 부채나 국가 차입금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해 생산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일본은 사기업을 동원하였지만 개발독재를 지향하였던 한국과 중국은 공기업을 활용해 생산 공정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와 인위적인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기초소재를 ‘과잉’생산 합니다. 초기 적자를 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공기업 부채나 국가부채는 국가가 보장하고 국채발행과 같은 쉬운 수단이 있으니 상관없죠. 이런 과정을 통해 선진국 공장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고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게 되고 중국-한국의 상품은 선진국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도 물가 상승을 낮추는 요인도 되고 미국 글로벌 기업이 이렇게 싼 기초소재를 매입해 제조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요인이 있어 상당 부분 용인하였지만,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에 의존도가 너무 커지는 게 문제입니다.

zabelin via Getty Images

미국의 본질은 무력입니다. 달러의 본질도 미국의 군사력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미국이 중국에 기초소재와 산업 생산 의존도가 너무 커진다면 전략적인 약점을 잡히게 되어버립니다. 미국이 냉전에 승리할 수 있었고 소련이 패배했던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은 동맹국에 생산을 의존했기에 소련에 책잡힐 것이 없었지만, 소련은 미국에 식량 의존도가 높았던 것도 있습니다. 특히 철강 기계류의 경우 의존도가 너무 지나치게 커진다면 공급자의 목소리가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유사시 군수 물자 생산의 의존을 중국에 한다면 현재 북한과의 전면전이나 국지전시 중국과의 분쟁에 있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내수시장 미개방과 지식재산권 침해 그리고 반덤핑 문제는 결코 트럼프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것도 아닙니다. 부시-오바마의 선거 공약 첫 번째는 무역적자 해소와 중국 때리기였습니다. 부시 당선 직후에 철강 관세의 무차별 공격도 똑같이 있던 사례가 있죠. 오바마 임기 2년 동안 미국이 부과한 관세 조치나 세이프 가드 조치는 트럼프 2년보다 2건 더 많습니다. 한국이 오바마 임기 때 얻어 맞은 무역 제한 조치는 20건 가까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두 가지 문제는 공화-민주 할 것 없이 모두 지지하는 바입니다.

어느 증권사 리포트는 과거 부시의 철강 관세를 언급하면서 이번 사태도 일회성 정치적 이벤트에 끝날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더군요. 중국과의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에서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면 서비스 산업 비중이 높은 미국의 내수시장이 타격을 받고 물가만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내가 입는 불이익이 적더라도 불이익보다는 자신이 적은 이익을 택하는 미국 정서상 어려울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미국이 이 정도 힘을 가질 수 있던 것은 정말 필요할 때는 결단하였다는 점입니다.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와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시가 무역적자 해소를 외치며 철강 관세를 부과했을 때는 무역 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현재는 4000억 달러 수준입니다. 300%가 더 늘어난 셈입니다. 거기에 미국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해결을 위해 금리 인하뿐 아니라 재정적자를 통한 양적 완화까지 해서 달러의 본질 가치는 떨어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미국 제조업은 과거보다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늘었습니다. 재정적자의 50%가 중국이며 월마트의 상품의 70%가 중국산입니다. 거기에 중국은 미국 국채 매입과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끊임없이 위안화를 절하하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Joshua Roberts / Reuters

 

트럼프가 당선된 원인은 현상유지를 하려는 정치인들보다는 좀 미친놈 같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인 해결을 하려는 사람을 뽑으려는 미국 시민들의 생각이 컸기 때문입니다. 워렌 버핏이 그랬죠. 트럼프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 토하고 싶을 정도로 역겹지만 그가 내 지갑을 불려줄 사람이라는 건 안다고요.

트럼프는 80년대부터 무역적자 문제에 대한 해결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아직 미친놈 이미지가 없고 공화당 대선후보 추대를 받을 뻔한(조작일 수 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저서와 방송에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러한 책 중 하나가 한국에서 베스트 셀러(거래의 기술)가 된 적도 있었죠. 정확히는 공정 무역을 강조한 사람이었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뽑힌 사람이고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의 정치적 미래는 없습니다. 결국에 이번 무역제재를 단순히 트럼프의 중간선거 승리를 위한 꼼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중간 선거에 대한 의도가 없다고 보기는 힘듭니다만, 전방위(동맹포함) 무역제재의 경우 미국 내 반대 여론이 커서 선거에 큰 도움은 안 돼 보입니다(그래서 동맹국에게 탈출구를 열어준 것입니다) 어떤 방향이든 현재의 현상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 키는 트럼프에게 있다고 봅니다.

이제 중요한 현재 상황으로 와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전방위 철강 관세를 부과한 후 동맹국에게는 충성을 전제로 한 유예안을 만들어준 후, 중국에게 600억달러의 관세 폭탄을 선사하였고 지금은 중국의 반응을 살피는 중입니다. 중국은 단기적으로 30억달러의 관세 안을 마련했지만 교역량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규모라고 보기 힘듭니다. 이제부터는 중국에 선택권이 넘어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래의 일이니 추측의 영역이라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내부상황을 살펴봐야 중국의 대응을 미리 알 수 있죠. 세계 4강인 미국-러시아-일본이 모두 강력한 지도자를 보유하게 되고 갈등이 조장되자 중국은 시진핑을 지도자로 하여 강력한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국내 정치의 안정성이라는 무기를 하나 쥔 셈이죠. 트럼프는 반대로 국내의 지지가 약합니다. 또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강력한 무기이자 단기적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인자한 미소를 짓고 버틴다면 트럼프가 불리한 측면이죠.

무역전쟁이 지속 되면 결국 정치적으로 불리한 건 트럼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역 전쟁 여파로 물가 상승이 지속 된다면 금리 인상이 가속화 될 것이고 현재 골디락스는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의 반 무역제재 여론도 더욱 목소리를 얻을 것이고요. 대다수 이코노미스트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장기전의 가능성이 적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트럼프도 나름의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은 중국에 무역적자 해결과 내수시장 개방을 요청할 수 있는 거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이 반덤핑을 잠깐이라도 못하면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구간에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산업 발전은 점차 성장세가 꺾이고 있고 임금 상승으로 인해 세계 공장의 역할도 인도와 아세안 국가에 점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중국의 국가 부채는 400%가 넘어가고 공기업들은 죄다 적자에 회계 부정, 낙하산 문제, 엄청난 빈부격차, 높은 원자재 의존도 등 엄청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Damir Sagolj / Reuters

시진핑이 9대 과제로 제시한 건 공급 측면의 개혁과 혁신적 국가 건설이 가장 핵심인데 한 단어로 줄이면 경제 연착륙입니다. 지금 경제가 무너지면 어려울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중국 경제는 찌르면 터질 것 같은 수준입니다. IMF 이전 한국 경제와 거의 똑같은 상황이죠. 위안화 절상 한방이면 중국에 큰 경제 위기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최근 무디스의 중국 신용도 조정도 이러한 구조적 이유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트럼프가 일시적인 지지율 하락을 감수하고라도 꾸준히 밀어붙이면 중국은 항복할 가능성이 큽니다. 1~2년 정도만 압박한다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소비국가인 미국이 갑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중국의 버티기 작전은 쉽게 통하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도 분명 성과가 필요하고 재집권을 위해서는 뭔가라도 얻어내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너진다면 경제 위기가 발발해 미국도 잃을 것이 많기 때문에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중국 내수시장 개방을 전제로 무역 제재는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어쨌든 쉽사리 종료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의 문제가 더욱 커 보입니다. 미국이 중국에 전자 IT 하드웨어에 대한 규제를 한다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구조를 가진 한국의 기업은 큰 타격을 보겠죠. 애플이 자체 디스플레이와 기타 하드웨어 개발까지 선언하면서 공급 측면의 협상력은 더욱 약해질 것 같습니다.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소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