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3월 23일 17시 02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3월 23일 17시 06분 KST

트럼프 정부 새 국가안보 수장 볼턴이 북한·러시아·이란에 대해 실제로 했던 말들

꽤 수위 높은 발언을 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 국가안보보좌관에 임명한 존 볼턴은 북한, 이란 등에 대한 군사 개입을 주장했던 이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 소위 대량살상무기(WMD)를 구실로 이라크 침공을 적극 주장한 일화는 유명하다.

물론 그의 과거 행적이나 발언이 백악관 입성 이후에 실제 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볼턴도 스스로 자신의 ‘과거‘와 거리를 두는 듯한 말을 했다. 그는 22일(현지시간) 임명 직후 폭스뉴스 ‘더 스토리’ 인터뷰에서 ”개인으로서 (과거에) 했던 말들은 지나간 일”이라고 말했다. ”(이제) 중요한 건 대통령이 하는 말과 내가 대통령에게 하는 조언”이라는 것.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글과 칼럼과 기고문을 썼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지난 11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연설과 인터뷰를 했는지 셀 수도 없다. 그 모든 것들은 공개된 기록으로 남아있다. 나는 내 시각이 무엇인지 밝히는 걸 주저한 적이 없다.” 

실제로, 그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혀왔다. 그가 올해 들어 작성한 트윗들을 모아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트위터를 즐겨 쓰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북한 핵을 수용하는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은 냉전 시기 소련처럼 이것이 자제되고 억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같은 진단에는 큰 결함이 있다.

북한의 위협은 임박한 것이며, 선제 공격에 대한 반대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갖기 이전 시절의 기준에 맞춘 잘못된 해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 동맹인 한국을 뒤에서 밀어주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역사의 교훈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북한과의 대화는 성과가 없을 것이다.” 

북한은 올림픽을 자신들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을 위장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올림픽 참가로 인한 잘못된 안보 의식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건 속임수 전략이다.

여러 해 동안 대통령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핵무기를 확보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해왔는데, 그들은 거의 다 왔다. 우리는 실패했고,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말할 때, 이건 단순히 (버락 오바마처럼) 레토릭이 아니다. 이건 진짜다.

북한이 (미국 본토로) 보낼 수 있는 핵무기를 확보할 때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매우 적다. 그들이 그런 역량을 확보하는 걸 막기 위해 우리는 매우 매력적이지 못한 군사력 사용이라는 선택을 살펴봐야 한다.

 

이란 

이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의 관련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그들이 핵무기에 있어서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고 볼 만한 이유가 있다.

유럽인들은 이란의 덫에 걸렸고 이란과 경제적 관계를 재개했다. 이란이 가하는 위협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그들이 깨닫도록 하는 유일한 길은 이란 핵합의를 탈퇴하는 것 밖에 없다.

오바마 정부 이란 핵합의의 전제는 미국이 ‘좋은 신뢰‘를 보여주고 이란을 향한 ‘위험한 의지’를 철회할 경우에만 그들이 자신들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보통의 국가들처럼 행동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중 어느 것도 벌어지지 않았다. 

대통령은 신년연설을 북한과 이란에 경고를 보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는 버락 오바마가 아니며, 미국은 불량 정권들과 더 이상 협상할 뜻이 없다. 

이란 핵합의는 재협상 될 수 없다. 버락 오바마는 아야톨라가 원하는 걸 정확히 줘버렸고 그들은 이걸 되돌리지 않을 것이다. 이 합의는 파기되어야만 한다.

러시아

 

러시아가 미국이나 미국의 동맹들을 괴롭히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유럽의 동맹국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러시아의 새 핵 미사일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있어야 한다.

뮬러 특검의 기소는 러시아 공작원들이 미국 시민들 사이에 불화와 불신을 심으려 했고, 우리 헌법적 절차와 선거의 진실성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했다는 점을 증명할 뿐이다.

미국은 NATO를 통해 중유럽 및 동유럽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하며, 러시아가 벌이고 있는 사이버 전쟁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Alex Wong via Getty Images

 

한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는 볼턴 임명에 대해 ”그가 본능을 누그러뜨리길 바란다”고 트위터에 적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 버몬트)은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는 완전히 잘못된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존 볼턴은 미국을 재앙적인 이라크 전쟁으로 잘못 이끌었던 인물 중 하나였으며, 북한과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을 지지해왔다. 그는 2005년 유엔 대사로 인준되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인물이었고, 지금 국가안보보좌관으로서는 완전히 잘못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