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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3월 23일 13시 54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4월 06일 11시 57분 KST

1심 선고와 관계없이 박근혜는 이미 '전대통령'이 아니다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은 이명박이 유일하다

전직 대통령은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대통령은 지급 당시의 대통령 보수연액의 95/100을 지급받고 또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의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고 또 사무실과 차량 및 기타 운영경비가 지급된다. 이밖에도 전직 대통령 기념관 등의 기념사업을 지원하고 사망 후에도 묘지관리를 지원한다.

POOL New / Reuters

하지만 예외는 있다.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등에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는다. 전두환·노태우는 형이 확정되었고 박근혜는 탄핵되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지원받을 수 없다. 이는 1심 선고와 무관하다. ‘경호 및 경비’의 경우에도 박근혜는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된 경우가 아니다. 아직 구속수감 중이고 기소와 재판을 거쳐 형이 확정되기까지는 ‘전 대통령’의 신분이 유지된다. 박근혜는 지난해 3월31일 구속됐고 첫 선고일은 4월6일로 예정되었다. 1년이 넘게 걸렸던 걸 감안할 때 이명박의 ‘전 대통령’ 신분은 1년 정도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이 서거했고 2015년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전두환과 노태우는 내란죄, 내란죄, 수뢰죄 혐의로 각각 사형(전두환), 징역 22년 6개월(노태우)이 선고되었고 97년에 특별 사면됐다.

서거한 전직 대통령의 경우는 유족에 대한 연금이 지급된다. 배우자는 대통령 보수연액의 70%를 지급받을수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30세 미만 자녀와 30세 이상 중에서 생계 능력이 없는 자에게 연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