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3월 15일 14시 06분 KST

정의당 ‘총리추천제’ 제안…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의 ‘절충안’

개헌에 대한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절충한 것이다.

뉴스1

정의당이 권력구조 개헌과 관련해 ‘대통령 4년연임제’ 입장인 청와대·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입장인 자유한국당 사이의 절충안으로 ‘총리추천제’를 제시했다.

15일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심상정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리추천제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 개헌특위 위원으로, 당 헌정특위 위원장으로 제가 지난해부터 여야 100여명의 의원들을 만나본 결과,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이원정부제의 단초를 여는 ‘총리추천제’밖에 없다는 확신을 갖게됐고 당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총리추천제’는 대통령 소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 초안을 보고할 때 1안인 ‘대통령 4년연임제’에 이어 2안으로 포함됐으나 유력한 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추천제’가 사실상 ‘총리선출제’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심 의원은 “두 개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했다. 그는 “선출된 총리가 내각구성권을 갖는 점에서 ‘총리선출제’는 사실상 의원내각제라고 본다”면서도 “‘총리추천제’는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면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라고 했다.

이날 심 의원은 ‘개헌 성사를 위한 3대 제안’을 내놨다. 심 의원은 먼저 “문 대통령이 개헌 발의가 아니라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안해달라”고 밝혔다. 야당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개헌 발의가 오히려 개헌을 좌초시키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이어 “개헌 방향과 시기를 포함한 ‘국회 주도 개헌 로드맵’ 제시를 위해 국회의장 주재 5당 10인의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국회의장, 5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위원으로 구성되는 10인 정치협상회의를 통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원칙과 방향, 개헌 시기 등에 대해 대타협을 이뤄야한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 개헌의 주요 쟁점인 정부형태와 선거제, 개헌시기에 대한 합의 방향도 제시했다. 권력구조는 앞서 밝힌 ‘총리추천제’를 도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선거제도에 대해 심 의원은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 민심을 그대로 대변하는 국회가 되도록 의회 구성방식을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시기와 관련해 심 의원은 “개헌 쟁점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전제로 국회의 개헌안을 확정, 국민투표 일정, 개헌과 연동된 선거법 처리시기 대해 5당 10인 정치협사회의에서 일괄 타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일 밝힌 차선책인 ‘선 국회 개헌안 합의, 후 국민투표 일정 마련’과도 맥이 닿는 제안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