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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가 분석한 북한의 대화 제의 배경은 이렇다

"당장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럴 순 없다."

  • 김원철
  • 입력 2018.03.09 14:58
  • 수정 2018.03.09 15:39
ⓒbieshutterb via Getty Images

블룸버그 통신이 북한의 갑작스런 대화 행보에 대해 ‘급격한 외환보유액 감소가 배경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매체는 8일(현지 시각) 한국의 북한경제 분석가들을 인용해 ”지난해 수출이 봉쇄되면서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다. 이때문에 외환보유액이 줄어 생필품 수입마저 힘들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연구위원은 ”북한 외환보유액 추정치가 맞다면, 올해의 경우 수입액이 크게 줄면서 하반기부턴 민간 시장 활동과 산업생산이 감소할 것이다”라며 ”(외환보유액 감소로)원자재·원유 수입이 중단되면 김정은의 산업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진다”라고 지적했다. 

KIEP에 따르면, 북한은 최대 교역상대국인 중국과 무역에서 2017년 16억5000만달러(약 1조7700억원) 어치를 수출했다. 전년대비 37% 감소한 수치다. 반면 수입액은 33억3000만 달러(약 3조5700억원)로 4%가량 늘었다. KIEP는 지난해 북한이 17만 달러(약 1조8000억원) 상당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고 추정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지난달 발표한 ’2017년 북·중 무역 평가와 향후 전망′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또다른 위험요인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달 내놓은 ‘북한경제리뷰’를 통해 북한 경제 침제 를 경고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될 경우 올해 10월쯤 북한의 외환보유액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이 추정한 북한의 현재 외환보유액은 40억~50억달러(약 4조2900억~5조3600억원) 수준이다.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3950억 달러다.

‘북한 경제 들여다보기(Unveiling the North Korean Economy)’라는 책을 쓴 김병연 서울대 교수도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에 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2% 정도 하락했을 것”이라며 ”올해의 경우 수출과 수입이 동반 감소하면서 외환보유액이 계속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외환보유액이 30억~70억달러(약 3조2200억~7조5000억원) 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에서 제재의 영향을 받는 상품 가격이 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당국이 당장은 통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계속 그럴 순 없다”며 ”미국의 군사 공격 우려와 경제제재에 따른 압력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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