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3월 09일 11시 30분 KST

트럼프가 결국 철강 관세 폭탄에 서명했다

'예외'는 있다

트럼프는 현지시각으로 8일, ”이 조치는 경제적인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규제조치에 서명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철강 업계 종사자들이 참여했다.

다만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는 전날인 8일, 자신의 트위터에 관세조치의 서명을 예고하며 ”진정한 친구들에겐 유연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이날 발표된 내용에서는 캐나다와 멕시코 등 NAFTA 회원국에게는 관세가 ‘면제’되며 차후 주요 동맹국에게도 면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폴 라이언 미 하원 의장은 ”나는 이번 규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의도와는 다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을 위반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만 규제 대상을 좁힐 것”을 촉구했다.

국내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백운규 장관 주재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과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이하 전경련)은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을 포함한 수입철강과 알루미늄에 고율의 관세를 부가하기로 한 것과 관련 ”우리 수출 기업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배상근 전경련 전무는 ”이번 미국의 철강 수입제재는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초래해 세계경제의 위축이 우려된다”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