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018년 03월 07일 17시 54분 KST

더불어민주당이 권력형 성폭력 대책을 내놨다

'불관용 원칙'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7일,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연석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며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당의 3대 원칙(▲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 ▲ 불관용 원칙, ▲ 근본적 해결 원칙)을 선포했다.

뉴스1

3대 원칙의 세부적인 내용은 이렇다. 우선 민주당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상대에게 역으로 고소당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률 상담 및 사건 지원책을 제공한다. 또 사건의 처리 과정 중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를 하는 2차 가해자들도 조치될 예정이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매뉴얼도 마련된다.

불관용 원칙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앞으로 당내에서 일어나는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해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조치한다고 밝혔다. 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자는 즉각 출당, 제명되며 공직선거 후보자의 경우 후보자격이 박탈된다.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민주당은 ‘여성폭력방지법 기본법’ 을 제정하며 무고 사건 특례 규정과 성이력 증거 채택 금지 조항이 개정된‘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향후 성범죄 관련 제보 및 인지사건 발생 시, 즉각 실사를 통해 윤리심판원에 제소하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고센터로 접수된 자가 공천신청자로 확인된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실시해서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단, 선거악용을 위한 허위제보자 등에 대해서는 ‘제명’처리와 ‘고소고발’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