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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충청남도에 대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 허완
  • 입력 2018.03.06 17:36
ⓒ뉴스1

여성가족부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미투 고발과 관련된 충남도에 대해 여가부가 직접 특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권력관계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더욱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는 우선 이달 내 전문 컨설턴트와 함께 충남도의 성희롱·성폭력 발생실태와 사건 조치결과를 철저히 점검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충남도의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 등이 피해자 관점에서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용기 내어 폭로한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상담·무료법률지원·의료비·심리치료 등 피해자가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8일에는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개소하고 피해사건을 접수받는다. 아울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게 수사·재판 결과를 철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조직 내 위계질서 하에서 발생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수사·사법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간 협조사항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긴급 회동을 갖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간 협조사항 등을 논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여가부는 안 전 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이 알려지자 실망감과 함께 충격적인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사건은 정 장관이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관계를 이용, 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 ·성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뽑아야 할 심각한 범죄”라고 강조한지 일주일만에 불거져 나왔다.

정 장관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경우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되면 공직에서 곧바로 퇴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공부분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한 바 있다.

여가부 권익증진국 성희롱·성폭력 근절 TF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주에 공공부분 성희롱·성폭력 대책을 내 놓았는데 안 지사는 도지사이자 정무직 공무원 아니냐”라며 ”개인적으로 충격이 크다”고 말했다.

여가부 다른 관계자는 안 전 지사가 충남 인권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구할 만큼 인권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것을 거론하며 ”최근 우리사회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성소수자 단체를 만났는데 그 분들이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은 안 지사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며 ”그분들이 안 지사를 많이 의지하고 있었는데 실망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여가부, 교육부, 법무부, 문체부 등 4개 부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문화예술계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해 긴급 회동을 가졌다. 

이날 협의된 내용은 오는 8일 발표될 ‘문화예술계 및 직장에서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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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안희정 #여성가족부 #정현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