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3월 05일 10시 37분 KST

백악관이 WTO체제에 큰 불만을 표했다

WTO 탈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철강은 25% 관세,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피터 나바로(Peter Navarro) 무역 보좌관은 4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철강 관세와 관련해 ”특정 사례에 대한 관세 면제(exemption)는 있을 수 있지만 특정국에 대한 관세 제외(exclusion)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아두었다.

나바로 보좌관은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 서명할 것을 예고하며 이를 ”용감하면서도 어려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반대 여론 때문에 정책을 철회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최종 결정이 나와봐야 알지 않겠냐”며 여운을 남겼다.

나바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해 ”변할 때가 왔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덧붙였다. 그는 “WTO에 소속된 160여개국 대부분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 불리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WTO를 탈퇴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도발적인 질문”이라며 ”최상의 시나리오는 우리가 더이상 WTO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고 답했다.

 

Kevin Lamarque / Reuters

트럼프가 여러 번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나바로도 이번 관세부과의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이야기 했다. 철강 등의 핵심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무역 제재’에 취약해지고 안보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자체 생산량을 늘려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많은 무역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 철강을 공급하는 주요 나라는 한국, 캐나다, 일본 같은 동맹국이다. 이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많은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 미국이 ‘안보 위기’에 처했을 때 동맹국이 갑자기 미국에 공급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