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3월 02일 16시 16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3월 02일 17시 15분 KST

미국의 '철강 관세'는 일자리와 안보 모두 실패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의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것"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16일 철강 수출국에 적용할 수입 규제안이 담긴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규제안에는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 관세 부과‘, ‘브라질·한국·러시아 등 12개 국가에 53% 관세 부과‘,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 총 세 가지 안이 담겼다.

그리고 지난 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국 철강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간담회에서 ″철강은 25% 관세, 알루미늄은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안을 피한 가운데 트럼프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더이상 우리의 노동자와 기업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겠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똑똑(Smart)한 무역을 원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미국의 현지 반응은 조금 다르다. 미국 언론 ‘디 애틀랜틱’은 트럼프의 철강 규제에 대해 ”트럼프는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를 통해 일자리와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둘 다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 애틀랜틱’에 따르면 업계 관계자는 “철강과 알루미늄은 미국의 자동차 산업, 에너지 산업, 건설 그리고 맥주 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제조업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이기 때문에 제조업자들이 철강을 더 비싸게 수입하게 되면 미국의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장은 소수의 기업과 노동자들에게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트럼프의 철강 규제가 다른 나라의 ‘무역보복’을 유발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공화당의 팻 로버츠 상원 의원은 “(트럼프 정부는) 이미 세탁기와 태양광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며 “매번 이런 식이라면 미국도 보복을 당할 것이며 농업이 그 첫 번째 타겟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Kevin Lamarque / Reuters

미국의 연간 철강 생산량은 지난 10년 동안 1억톤가량 줄어들어 현재는 연간 8,200만톤 수준이다. 미국 내 알루미늄 제련소 네 곳 중 세 곳도 폐쇄됐다. 이는 일자리나 지역 경제 문제만은 아니며, 철강 같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면 다른 나라의 ‘무역 제재’에 취약해지고 안보의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자체 생산량을 늘려 대응해야 한다는 게 백악관의 의지다.

하지만 많은 무역 전문가들은 이같은 주장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 철강을 공급하는 주요 나라는 한국, 캐나다, 일본 같은 동맹국이다. 이들은 중국보다는 미국에 더 많은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연구소는 “수입 철강 및 알루미늄에 관세 및 제재를 가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들은 “(미국의)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가 미국에 공급을 중단한다는 발상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알루미늄 및 철강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