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3월 01일 14시 49분 KST

트럼프가 내놓은 총기 규제안에 워싱턴이 혼란에 빠졌다

트럼프는 자신의 취임으로 “총기 규제 논의의 역학구조가 바뀌었다”라고 주장했다.

Kevin Lamarque / Reuter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월 21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발생한 학교 총기 사고 희생자의 부모와 생존 학생을 초청해 “교사의 총기 무장”이 총기 사고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교 안에서 벌어지는 총기 공격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체 교사의 20%에게 총기로 무장을 시키자는 뜻이다. 

‘전미교육협회(NEA)’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던 이 방안은 미국총기협회(NRA)가 꾸준히 주장해 왔던 논리이기도 하다.

공화당은 미국총기협회와 마찬가지로 오랫 동안 총기 사용에 대한 규제에 반대해왔다.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원’이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2월 28일(현지시간) 공화당원인 현직 미국 대통령이 발표했다고 믿기 어려운 ‘총기 규제안’을 전해 들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공화당·민주당 의원들과 회동한 자리에서 미국총기협회와 공화당원 대다수가 반대하는 총기 규제법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신원 조회 강화, 정신질환자의 총기 소지 박탈, 청소년에 대한 총기 판매 제한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총기 규제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동은 TV로도 생중계 됐는데, 회의에 참석한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총기 규제안에 적극 지지하는 모습을 보고 혼란에 빠진 표정을 지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7명의 학생·교직원 등 17명이 사망한 미국 플로리다 주 파크랜드 시의 마저리 스톤먼 더글라스(Marjory Stoneman Douglas)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언급하면서 총기 규제 논란이 “매우 다른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신 질환자나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도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부터 총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총을 일찍 뽑는 것을 좋아한다. (사정당국이) 먼저 총을 뽑아 든 뒤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취임 이후 총기 규제 논의의 역학구조가 바뀌었다는 점을 반복해 주장했다.

그는 총기 사용 규제에 대해 “이제 이것은 큰 이슈”라며 “우리가 기다리면서 놀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 (총기 사건은) 끝내야 하며 끝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규제에 대한 급격한 ‘노선 변경’으로, 이날 참석자들은 말 그대로 ‘멘붕’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3년 당시 민주·공화당이 합의해 상원에서 표결에 부쳤으나, 6표가 모자라 폐기됐던 총기규제법안을 양당이 재검토할 것도 촉구했다.

이 법안은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확인을 총기 전시회나 온라인 판매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나설 때가 됐다”며 “오바마 전 대통령은 총기 규제법 서명을 받아내는데 주도적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옆자리에 앉은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캘리포니아)에게 “모두가 지지하는 법안이 하나 있는 것도 정말 아름다울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존 코닌 상원의원(텍사스)은 혼란스러운 표정을 한 채 회의장에서 나오면서 “(회의가) 흥미로운 방송 프로그램 같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거기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