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156조)
백퍼센트 동의한다. 무고죄를 더 엄히 다스려야 한다. 죄 없는 사람 억울하게 인생 조지는 건 정말 나빠. 저 연예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눈알이 달려있는데, 그걸 노리고 달려든 꽃뱀이라면 잡아 족쳐야 하는 게 맞는 것이다. 가진 게 많은 이를 떼어먹으려는 사람이 어디 한 둘인가. 애먼 마음에 정줄이 나가서, 허위로 삶을 망쳐먹는 못된 것들이다.
그래. 그렇게 다 다스리자. 우리 다 신고하자. 죄를 물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무고한 여성이 뒤집어 썼는지 나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이날만을 기다려 왔으니까. 여자로 태어나 각종 프레임으로 수없이 신고된 내 삶 자체가 형벌이었다. 나보다 더 죄 없는 죄인이던 엄마와 그보다 더 죄인으로 살았던 내 할머니를 이야기해보자. 억울하게 삶이 옥살이였던 이들을 위해 죄를 묻자.
집안이 망하면 암탉 때문이라던 이들을 무덤에서 파내자. 여자가 밥 먼저 먹어도 죄인, 공부해도 죄인, 큰 소리 한번 내도 죄인이었던 시대 우리네 어머니 할머니들을 위해 모두 재판하자. 생김새, 말투, 전공, 옷차림, 취향의 무고함으로도 강간처분을 합리화하던 이들을 끌어내자. 같이 섹스해도 여자는 더럽다고 주홍글씨를 찍었던 이들을 무릎 꿇리자.
마녀 혹은 창녀로 허위 사실을 조장한 이들을 끌어내자. 그렇게 공적으로 공공연하게 없는 죄를 조성한 사람들을, 후려칠 목적으로 사방에 신고한 사람들을 이제는 모두 다스리자. ‘여성’으로 하여금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신고한 이들에게 모두 범죄를 성립하자.
댓글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무고죄가 없을 무라고, 죄가 없는데 엄한 사람한테 그러는 거라고. 아니, 무고함과 무고죄는 다르다. 무고죄의 무는 속일 무야. 속이고, 꾸미고, 더럽히는 거야. 멀쩡한 사람을 더럽게 꾸미고 속이는 죄가 무고죄야. 그래서 아무 죄 없는 이가 억울하게 세상과 거리가 멀어지고, 목소리가 사라지고, 손가락질받게끔 하는 게 무고죄야. 걸레는 무고죄와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이다. 무고하게 태어났는데 어느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더러움을 닦고 있으니까. 닦아주면서도 욕을 먹고, 구석에 처박히니까. 걸레는 걸레로 태어난 적이 없지. 걸레로 호칭을 붙여주는 사람들에 의해 태어났어. 그런 걸 무고죄라고 부르는거야.
그러니 온세상의 ‘무고한 걸레’들을 위해 무고죄를 다스리자. 엄하게 처벌하자. 멀쩡한 사람을 자기 더러움을 훔치는 데 썼던 이들에게 죄를 묻자. 그야말로 바라던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