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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제2롯데월드 허가를 직접 '기획'한 문건이 공개됐다

"언론 사전 유출 시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 철저"

  • 허완
  • 입력 2018.02.27 10:17
ⓒBloomberg via Getty Images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가 제2롯데월드 건설 허가를 위해 직접 단계별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실행한 사실을 입증하는 청와대 문건이 공개됐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의원은 2008년 12월15일 청와대 국방비서관실이 작성한 ‘제2롯데월드 건설 추진 관련 여론관리 방안’이라는 필사본 문건을 공개했다. 3단계 추진 계획이 담긴 이 문건을 보면, 1단계는 ‘정부-롯데 비공식 협의’가 12월15일부터 이틀간 이어진다고 적혀 있다. 관련 내용으로 “정부·사업자 간 협의 시기이므로 ‘로키’ 유지. 언론 사전 유출 시 억측보도 등 파장이 예상되므로 보안 철저 유지. 청와대·국방부·공군이 일관되고 일치된 입장(‘다각적 검토중’) 견지”라고 적혀 있다. 또 이 단계에서 ‘총리실 주도하에 롯데물산 측과 부담 내용 협의 및 MOU(양해각서) 체결’을 중점 대응 방향으로 제시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2단계는 12월19일부터 22일 사이 롯데가 서울시 행정협의조정위에 재심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내용으로 “정부 내부 최종 결정 과정으로 사안별로 언론 활용. 적극 홍보 사안 발생 시 부처간 협조된 언론 브리핑 실시”라고 적혀 있다. 3단계는 12월23일부터 31일까지 행정협의조정위 심의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청와대가 사실상 제2롯데월드 건설과 허가를 위해, 구체적인 시간표와 반대 여론 무마 방법 등을 담은 시나리오를 작성해 제시한 것이다. 제2롯데월드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특혜 의혹은 지난 10년간 제기되어왔지만 청와대가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어 기획·주도했다는 걸 보여주는 문건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정 의원은 “사전에 기획된 시나리오이고 단계별로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기획한 게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문건은 지난해 7월 중순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됐다는 이명박 정부 제2롯데월드 문건으로, 7월14일부터 28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국가기록원에 이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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