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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26일 10시 00분 KST

택시 요금 오르고 승차거부 기사 강력 제재한다

승차거부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 검토

서울시 택시 요금이 5년 만에 오른다. 서울시는 지방선거가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택시 요금을 15~25%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택시 요금 인상의 이유는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서울시가 분석한 결과, 서울 시내 법인택시 운전자의 월평균 수입은 약 217만 원 정도로 올해 4인 기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시는 ‘인간다운 생활유지가 가능’한 월 268만 원의 수입을 맞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월 50만 원의 인상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가 고려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기본요금을 현행 3천 원에서 4,500원 까지 올리는 방법과 3,900원 까지 올리는 대신 택시기사가 회사에 내는 사납금을 동결시켜 실질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이다.

요금만 인상하는 것은 아니다. 시는 고질적인 승차 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이 제도가 반영된다면 택시 기사는 단 한 차례라도 승차를 거부할 경우 최소 10일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는다. 여기에 과태료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제도 도입 이후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