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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임기 제한 철폐 공식 추진…장기집권 공식화

최장 10년까지 국가주석을 맡도록
한 헌법 규정을 철폐하기로 했다.

ⓒBloomberg via Getty Images

중국공산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임기 제한 철폐를 공식 추진하고 나섰다.

5년 임기를 두번 연임해 최장 10년까지 국가주석을 맡을 수 있는 규정이 철폐되면, 애초 2023년 초까지가 국가주석 임기인 시주석의 장기집권 길이 공식적으로 열린다.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시진핑의 권력 강화를 보여준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한 헌법 규정 삭제를 제안했다고 ‘신화통신’이 25일 보도했다. 중앙위원회는 또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시진핑 사상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것도 제안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아울러 시진핑 1기보다 더욱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을 예고하는 국가감찰위원회 설립도 공식 제안했다. 애초 당 차원의 반부패 캠페인을 벌여온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전체 정부 부분으로 확대하는 기구다.

중국공산당 정치국은 24일 회의를 열어 26~28일 베이징에서 3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3중전회가 일반적으로 당대회 이듬해 하반기에 열렸던 데 비춰, 이번엔 개혁개방 이후 40년 중 가장 빨리 열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번 3중전회를 통해 시주석의 임기제한 철폐와 국가감찰위원회에 대한 논의를 확정한 뒤 3월 초 열리는 전인대에서 이를 공식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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