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권력 앞에서 저항하기 어려운 약자에게 권력을 악용해 폭력을 자행하는 경우는 가중 처벌해야 옳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에는 우월적 지위, 즉 권력을 이용해 자행하는 성적 폭력이 잇달아 공개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논의되는 안건 중 하나인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과 관련해 ”최근 3년간 경찰청이 파악한 스토킹은 46%, 데이트 폭력은 54.4%가 늘어났다”며 ”이러한 폭력을 줄이고 피해자를 도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오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총리는 ”정부는 이미 몰카 범죄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고 오늘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 방지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며 권력을 악용한 성범죄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또 ”강자가 약자를 짓밟는 일은 인류사회의 병리현상”이라며 ”이런 병리는 왜 생기고 늘어나는지를 분석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연구해야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의 노력을 당부했다.

두 번째 안건인 ‘군산 지역경제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군산에서는 지난해 조선소 가동이 중단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한국GM이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했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와 그 가족, 협력업체와 직원 등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GM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군산 지역 경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등 두 가지 문제는 분리되기 어렵기도 하고 분리될 수 있기도 하다”며 ”양자 모두 가장 지혜롭게 대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군산 지역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검토하는 점을 언급하며 ”현장의 수요에 맞게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 고통을 늘 가까운 거리에서 함께 공감하고 돕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비장한 마음으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