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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의견수렴 시작됐다

댓글도 달고 토론도 제안할 수 있다

  • 백승호
  • 입력 2018.02.19 11:22
  • 수정 2018.02.19 11:23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꺼낸 화두는 개헌이었다.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실시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하면서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문재인 개헌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수렴 작업이 시작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19일 국민헌법 홈페이지를 오픈하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참여를 통해 대통령에게 자문할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헌법 홈페이지에서는 ‘주목받는 안건’ 22개를 모아 카드뉴스로 정리하며 참여자들이 직접 관심을 표현하게 했다. 헌법자문특위는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안건에 대해 더 큰 비중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과 대표성, 성별과 활동지역 등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위원장 포함 3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총강 및 기본권분과, 정부형태분과,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분과의 3개 분과와 다양한 국민의견을 수렴할 국민참여본부로 이루어진다.

개헌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보려면 아래 내용을 참조하면 된다.

관련 기사 : 개헌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토론해야 할 11가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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