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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14일 14시 31분 KST

'암호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청와대가 답했다

한 달 동안 28만8천명이 넘게 참여했다.

28만명 이상이 동의한 ‘암호화폐 규제 반대’ 관련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14일 청와대는 이 청원에 대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의 답변을 공개했다. 이 청원에는 지난 12월 28일부터 한 달 동안 28만8천명이 넘게 참여했다.

답변에서 홍 국조실장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자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행위, 암호화폐의 기반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 등 3가지가 중요하다”라며 ”정부가 상대적으로 중점을 둔 부분은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행위 분야”라고 말했다.

또 ”가상통화 거래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불투명성은 막고, 블록체인 기술은 적극 육성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라며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투명화하는 것을 우선 과제로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 국조실장은 ”본인이 확인되지 않는 가상계좌로 자금세탁을 하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점검과정에서 일어났는데, 정부가 지난달부터 ‘암호화폐 거래실명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폐쇄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국조실장은 ”정부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글로벌 논의 동향과 기술의 발전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면밀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도 외국의 암호화폐 과세사례 등을 검토 중이다. 곧 암호화폐 과세방안도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 규제로 인한 블록체인 기술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로 올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으며, 상반기에 블록체인 산업발전 기본계획도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홍 국조실장은 ”가상통화는 국경이 없는 문제로 최근 G20국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됐다”라며 ”하루에도 여러 번 크게 변동하는 만큼 참여자는 신중히 판단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