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2018년 02월 13일 10시 15분 KST | 업데이트됨 2018년 02월 13일 12시 11분 KST

트럼프가 한국·중국·일본을 지목하며 '호혜세' 도입을 천명했다

"그들 중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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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그리고 다른 많은 나라로부터 엄청난 돈을 잃고 있다. 그들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것이다. 나는 그들 모두와 얘기를 했고, 그들도 이걸 이해하고 있다. 이게 그들에게 조금 가혹한 건 그들이 25년 동안 살인(murder)을 저질러 놓고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정책을 바꿀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혜세(reciprocal tax)”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꺼낸 말이다. 그는 12일 백악관에서 인프라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무역에서)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국가들에게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그들 중 일부는 소위 ‘동맹국’이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들은 자기들의 물건을 보내고 우리는 거기에 어떤 것(관세)도 매기지 않는다. 우리가 그들에게 물건, 그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것과 같은 제품을 보내면 그들은 우리에게 50~75%의 세금을 매긴다. 그건 매우 불공정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강탈(rob)하는 것, 우리에게 엄청난 관세와 세금을 부과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매기지 않는 것을 눈뜬 장님처럼 계속 내버려둘 수는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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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경제 굴종의 시대를 끝내겠다”며 이른바 신고립주의 무역정책을 예고한 바 있다. 한미 FTA를 ”(미국 내)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으로 지칭하기도 했다.

다만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호혜세’를 얼만큼, 또 어떤 제품에 부과할 계획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또 호혜세가 이미 한 차례 무산됐던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 재검토를 뜻하는지도 분명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수입 물품에 20%의 세금을 매기는 국경조정세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 담겼으나 유통단체 등의 강한 반대에 부딪힌 끝에 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유통단체들은 국경조정세 도입이 ”미국인들이 매일 소비하는 셀 수 없는 제품들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이를 ”나쁜 세금”으로 지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