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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02월 07일 15시 49분 KST

13일 발족 '국민개헌특위'가 개헌안 만든다…위원장 정해구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국민참여본부’도 꾸린다.

뉴스1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정해구)는 7일 전문성·대표성을 갖춘 사회 각계 위원 30여명이 참여하는 가칭 ‘국민개헌자문특별위원회’를 오는 13일께 발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정해구 위원장이 정책기획위와 겸임하기로 했다.

특위 내에는 △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분과 등 3개 분과가 설치되는 한편, 별도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참여본부’가 꾸려질 것으로 전해졌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통령 개헌 발의 자문안 마련 계획을 밝혔다.

정 위원장은 특위 출범 배경에 대해 ”대통령은 그간 개헌안 준비에 있어 국회에 우선 기회를 제공해왔으나, 현실적으로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기 여의치 않은 듯하다”며 ”이에 따라 대통령은 개헌안을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속 정책기획위에 개헌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3개 분과는 대통령에게 건의할 개헌안을 작성하고, 국민참여본부는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개헌안에) 반영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 출범의 상세일정과 관련해선 오는 13일 특위 공식 출범 후, 곧바로 1차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후 3개 분과, 국민참여본부 순으로 조직을 가동시키고 오는 19일에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홈페이지를 오픈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어 2월말에서 3월초까진 국민토론회,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국민 대상 여론조사 등을 진행해 국민의견 수렴을 마치고, 3월 중순께 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보고하겠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개헌안에는 기본권과 자치분권, 정부형태(권력구조)까지 개헌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정치권 초미의 관심사인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4년 중임제를 얘기하신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건지는 의논해봐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 마련된 안(案)들을 모두 참조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개헌안에 5·18광주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혁명과 같은 부분이 헌법정신으로 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선 ”내용에 대해선 사전에 얘길 못할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 선거제도가 포함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선 ”별도로 얘기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 ”우리는 대통령께 자문안을 마련해드리는 과정”이라며 ”개헌안을 발의하는 문제는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특위 구성 기준에 대해선 ”정책위 위원들 중에서 헌법 전문가들이 있다. 여기서 일부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외부에서 구성할 것”이라며 ”세대와 지역, 남녀(비율) 등을 바탕으로 구성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은 참여하지 않고 정당에서도 가능하면 참여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개헌은 촛불민심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만족시키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라며 ”국민의 뜻과 촛불민심이 반영되는 개헌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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